정부는 16~17세 십대 청소년들과 18세 십대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술이나 담배를 사는데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한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지난 주말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정부수당을 지급받는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직상태에 있는 모든 16~17세 청소년들을 쉽게 확인, 관리할수 있도록 법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하며, 이는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십대들에게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관리감독 및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키 총리는 이와 같은 청소년 실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관리 방안이, 올해 하반기 선거를 겨냥, 국민당에서 주력할 선거 캠페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 통계 결과에 의하면, 16~17세 청소년들 중 약 8500명에서 13500명가량이 학교도 안가고 직업훈련도 받지않고 있으며,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중 90퍼센트는 18세가 되면 무직수당을 바로 신청하겠다고 답했으며, 약 1600명 가량은 이미 16~17세 청소년을 위한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 총리는 “이렇게 무직수당 받을 날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 조속히 발벗고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으나, 키총리의 제안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료나 전기료 등과 같은 필수 생활비를 청소년들에게 지급하지않고, 정부가 집주인이나 전기회사에 직접 대신 내준다.

*식사비나 식료품비와 같은 기본 생활비용을 수당카드에 이체해주어, 술이나 담배와 같은 물품은 살수없고 일부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일부 특정 제한된 적은 금액을 청소년의 자유 의사에 따른 용돈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 ‘예산관리 과정이나 부모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학교측이 16~17세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둘때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사생활보호법과 교육법령을 개정하여, 이 같은 정보를 사회개발부와 교육부가 공유하도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키총리는 십대 수당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자금을 더 늘릴 것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청소년 개런티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7500여명에게 직업훈련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향후 2년동안 기술학교들을 통해 4500여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총리는 십대 부모들을 비롯 모든 십대 수당수혜자들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며, 십대부모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차일드케어비용은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녀가 1살이 된 이후부터 십대부모들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천만불에서 2천5백만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비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 방안들은 병약자나 지체부자유 수당 수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 방안들은 앞으로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계획인 것으로 보고됐다.

뉴질랜드 전체 실업율이 6.5퍼센트인 가운데, 15세에서 19세사이의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7.6퍼센트라고 하며, 전체 실업인구 중 43.8퍼센트가 25세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