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뉴질랜드 10대 뉴스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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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10:36
뉴질랜드 총선 - 국민당 압승
9월 20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은 압승을 거두었고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부진했다. 또한 의석 진출 가능성을 보였던 보수당과 인터넷-마나당 등 군소 정당은 국회 진출이 좌절됐다. 국민당은 47.4%의 정당지지율을 획득, 60석(지역구 41석, 비례 19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다. 정권 탈환을 노렸던 노동당과 녹색당은 예상보다도 부진하여 노동당은 24.69%의 저조한 지지율로 32석(지역구 27석, 비례 5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으며 녹색당도 10.72%의 득표율로 14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그쳤다.
군소정당들 중에는 윈스톤 피터스가 이끄는 뉴질랜드 제일당이 8.85%의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 의석 11석을 차지해 윈스턴 피터스의 존재감을 확인했지만 국민당 압승으로 연정구성 시 몸값을 올리려던 피터스의 계획은 무산되게 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인터넷-마나당은 믿었던 호네 하라위라 마나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테 타이 토케라우 마오리 지역구에서 패배하고 정당지지율 1.26% 밖에 달성하지 못해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보수당은 정당지지율 4.12%를 획득하며 선전했지만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기준선인 5%를 넘지 못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반면 국민당과의 연정 세력인 액트당과 통합 미래당은 각각 엡셈 지역구와 오하리우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마오리당은 정당지지율 1.29%에 그쳤지만 와이아리키 마오리 지역구에서 승리하여 1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고 비례대표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더 국회에 진출 시켰다.
중앙은행 , 공공금리 인상과 뉴질랜드 달러 가치 하락 개입
중앙은행은 부동산 가격 등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여섯 차례 회의에서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분기에 두 차례씩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 3, 4, 6,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잇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연초 2.5%에서 기준금리는 3.5%로 뛰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이며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면서 뉴질랜드달러 강세의 배경이 됐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안정되고 뉴질랜드달러가 치솟자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발표하고 있다. 뉴질랜드 달러는 8월 이후 10% 넘게 급락했었는데, 이 시기 뉴질랜드달러 급락의 배경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은행이 이때 매도한 자국 통화 규모는 7년만에 최대를 기록한 5억2100만 달러였다.
이민자수 2003년 이래 최고 수치 기록 -키위들 뉴질랜드로 돌아오고 있다
통계청은 1년 동안 유입 이민자 수가 10만 2천400명으로 유출 이민자 수 6만 1천400명보다 4만 1천 명이나 많다고 밝혔다. 이는 4만 1천200명의 순 이민자 수를 기록했던 2003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순 이민자 수는 1만 600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순 이민자 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유입 이민자 수가 전년대비 15% 증가하고 유출 이민자 수는 22%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특히 호주로 떠나는 뉴질랜드인들의 숫자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인도와 중국 등에서 계속 많은 이민자가 들어온 게 기록적인 순 이민자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호주 행을 택한 뉴질랜드 시민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00명이나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호주로의 인구 유출은 연간 6,000명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1994년 12월의 5,900명 수준 이래 지난 20년 동안 가장 작은 수치이다. 인도는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에 7천700명의 이민자를 보내 이민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중국(6천600명), 영국(5천500명), 필리핀(3천100명), 독일(2천300명), 프랑스(1천9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많은 이민자 증가는 주택 문제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높은 이민자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 – 인력 교류 확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 지 5년 5개월만에 타결됐다. 이로써 뉴질랜드는92%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에는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이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은 48.3%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20년 이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신에 쌀, 천연 꿀, 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에 속하는 199개의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는 국내 소비량의 5% 정도인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면서 보호하기로 했다. 쇠고기의 경우,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FTA에는 기존 FTA와 달리 상품, 서비스, 투자 내용 외에 인력 교류와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뉴질랜드의 한국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은 현행 연간 1천800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에 포함한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따라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연간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국은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자쿼터를 확보했다. 매년 최대 150명의 농어촌 자녀에게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대학원에서 수의과학, 수산, 산림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국기 변경 국민투표 논란
존 키 총리는 국기 변경과 관련한 정부의 구상을 밝히면서 내년 말쯤 첫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 키 총리는 내년 말쯤 계획하고있는 첫 번째 국민투표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특별 위원회가 선정한 3~4개 대체국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국민 투표는 2016년4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국민투표에서는 가장 표를 많이 얻은대체기로 국기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현행 국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한다.
재향군인회(RSA) 등 일각에서는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기 아래서 싸우다 숨져갔다는 이유로 교체에 반대하고 있다. New Zealand First 당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국기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를 비난했다. 피터스는 국기와 다른 휘장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고려된다면, 새로운 국기에 드는 사실상의 비용은 5000 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스는 이 비용을 빈곤 해결 등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 선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5개국 선거에서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앙골라를 이어 뉴질랜드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됐다. 유엔 총회에서 2/3 이상이 스페인과 터키를 제치고 뉴질랜드에 투표를 했다. 새로 선출된 5개 비상임 이사국은 2015년 1월1일부터 기존의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한국, 르완다를 대신해 활동하게 되며 2016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뉴질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뉴질랜드의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은 뉴질랜드가 안전보장 회원국이 된지 20년 만의 일이다. 안보리는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상임 이사국과 나머지 10개 비상임 이사국을 합해 총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Dirty Politics, 국민당 정치 스캔들 폭로 파문과 법무장관 사퇴
니키 헤이거(Nicky Hager)의 저서 <더러운 정치Dirty Politics> 발간 이후 헤이거의 책이 국민당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니키 헤이거는 자신의 저서 <더러운 정치>를 통해 국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우익 블로거 카메론 슬레이터(Cameron Slater)와 공모하여 조직적인 흑색 선전을 주도해왔는지 폭로했다.
슬레이터의 컴퓨터를 해킹한 해커에 의해 유출된 수천 건의 이메일에 따르면, 존 키 총리의 총리실 산하 수석 공보관 제이슨 에드(Jason Ede)와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법무부 장관은 슬레이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적(政敵)의 네거티브를 사주해왔으며, 총리실은 심지어 보안정보국(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의 공문서까지 슬레이터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린스 장관이 내무부 소속의 한 사무관의 네거티브를 사주한 직후 피해자는 살해 협박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의 비리를 폭로한 니키 헤이거는 뉴질랜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에 가입된 언론인이다. 이로인해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했다.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던 국민당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되었지만 총선 결과 국민당은 스캔들을 이겨내며 압승했다.
외국인 농지 소유 논란과 외국인 주택 소유 등록제
국민당 정부와 야당이 외국인 농지 소유 논란에 관해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뉴질랜드 목장이나 농장이 외국인 손으로 대거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당은 5ha가 넘는 농지를 외국인에게 파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존 키 총리는 외국인 투자심의국(OIO)으로부터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가 1%에서 2%가량 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전체 농지 중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2%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던 가이 1차산업부 장관은 뉴질랜드 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주로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에서 하고 있다며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빌 잉글리시 부총리는 호주처럼 외국인 주택 소유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토지정보부의 대변인은 토지정보국이 외국인 주택 소유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초기 작업을 벌였다며 앞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등록제의 측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 뱅크스 선거자금 스캔들
존 뱅크스 액트당 의원는 김닷컴의 선거헌금 등의 선거자금을 은닉한 것이 유죄 판결을 받아 엡섬 지역구 의원직 자리를 내려놓았다. 1978년에 정치 활동을 시작한 존 뱅크스는1981년 부터 19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유지했고2001 년에서 2004년, 그리고 2007년에서 2010년 까지 2번 오클랜드 시장이 된 후, 2011년 행동당 당수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가졌던 존 뱅크스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되었다.
존 뱅크스 의원는 선거비 신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항의자에게 오물 투척을 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국민당, 노동당은 물론 기타 군소정당을 포함한 대부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선거헌금 등의 선거자금을 은닉 사건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 뱅크스를 몰락시킨 선거자금 은닉 행위가 정치계에서 횡행해온 악습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당은 300만 달러, 노동당은 150만 달러, 녹색당이 5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익명” 표기했다.
뱅크스의 선거자금 스캔들 이후, 개인이 익명으로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기준금액은 회당 1만 5천 달러에서 1천 5백 달러로 대폭 하향되었다. 1천 5백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20일 안에 후원자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뉴질랜드 2014 Commonwealth Games 종합 6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014년 영연방 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에서 뉴질랜드는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로 종합 6위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뉴질랜드는 수영 종목에서 소피 파스코(Sophie Pascoe)가 100m 평영에서, 로렌 보일(Lauren Boyle)이 8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산악 자전거 종목에서는 샘 게이즈(Sam Gaze)와 안톤 쿠퍼(Anton Cooper)가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했다.
뉴질랜드 스포츠 스타이자 개막식 기수였던 발레리 애덤스(Valerie Adams)가 포환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여 뉴질랜드에 영연방 경기대회 600번째 메달을 안겼고 스타이슬라브 찰레이브(Staislav Chalaev)는 역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 종목에서 타일라 포드(Tayla Ford)는 뉴질랜드 최초로 여성 레슬링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고 남성 레슬링 종목에서는 샘 벨킨(Sam Belkin) 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유도종목에선 5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탁구와 론볼링 등도 메달을 획득했다. 7인제 럭비에선 뉴질랜드는 남아공에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사이클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 총 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밖에 사격과 복싱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금메달 58개를 따낸 영국이었고 2위는 호주(금메달 49개), 3위는 캐나다(금메달 32개), 4위는 스코트랜드(금메달 19개), 5위는 인도(금메달 15개)였다. 7위는 남아공, 8위는 나이지리아, 9위는 케냐, 10위는 자메이카가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