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가 새 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회의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새롭게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주 유력언론 스터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 도로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의회는 현재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 크라이스트처치, 퀸스타운 등이다. 이 도시들은 향후 10년 내 인구 성장률이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그러나 앤드류 리틀 노동당 대표는 10억 달러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틀 대표는 “오클랜드의 인프라 적자만 200억 달러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몇십억의 적자가 있는데 10억 달러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다. 지난 8년간 시의회들의 채무에 대해 비판해왔던 정부에서 또 대출을 내 준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재정 인프라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시의회가 새 주택에서 재산세 수익을 올릴 때까지 인프라를 소유하거나 재원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키 총리는 초고속 인터넷 설치 때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크라운 파이버 홀딩(Crown Fibre Holding)과 비슷한 모델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자금 관리 모델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키 총리는 주택 수요가 높은 특정 지역을 위해 도심개발당국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키 총리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국민당 회의에서 연설을 하며 이 내용을 발표했다. 키 총리는 주택인프라자금은 새 주택이 가장 필요한 곳의 단기적, 중기적 주택 공급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은 조만간 3가지 주택 관련 정책 발표를 할 예정이며 자금 인프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개발당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노동당은 이런 당국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 발표를 하기 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도심개발당국은 저렴한 주택이 있는 친환경적 도심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구조라면 괜찮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캔터버리 지진복구당국(CERA)의 경우 정부의 도심개발 접근방식이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식임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보다 민주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도시 디자인에 있어서 커뮤니티와 시의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도심개발당국은 괜찮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인프라자금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주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출 형식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투자보다 대출 방식을 선택한 것은 빌 잉글리시 장관이 본인의 장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