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 10억7000만 달러,  미납자 10만 4000여명, 상당수 호주 거주자

정부는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대출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채무금 회수에 나섰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체포까지 하겠다고 밝히며 호주에 있는 1만여 명의 고의 체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스티븐 조이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미납자를 직접 찾아가 강도 높은 회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출을 고의로 미납해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해외 출국을 시도하거나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까지 미납된 대출금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이 중 90%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호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IRD는 정보교환협정에 의거해 호주 국세청(ATO)에 자국의 학자금 대출자 10만 4000여 명의 명단을 보내 데이터 대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IRD는 1만400여 명이 호주에 체류 중임을 확인했으며,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이들을 상대로 상환 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무금 회수를 위해 호주의 수금 대행업체와 협력하고 채무불이행자들이 뉴질랜드 출·입국을 시도할 때 법원명령·체포영장 등을 발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학자금 채무불이행자에게 총 6건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까지 3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6월 말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고 있는 총 10억7000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자의 비율은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15%정도이지만, 채무금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린지 히긴스 뉴질랜드학생협회 회장은 “소수의 악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