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이민 규제 강화 정책 다시 발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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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3:49
이민자 연소득 4만9천 달러 미만이면 고기술 이민 비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호주도 457 비자 폐지 등 이민규제 강화
이민성은 지난해 10월에는 영주권 승인 건수를 연간 9만~10만 건에서 8만5천~9만5천 건으로 낮추고 기술이민에 필요한 점수는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다시 19일에 연소득이 뉴질랜드 중간 소득에 못 미치는 새로운 기술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고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이민 규제 정책을 또 발표 하였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은 새로운 이민자들의 연소득이 뉴질랜드 중간 소득 4만9천 달러에 못 미칠 경우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이들을 고기술 이민 비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소득이 중간 소득의 1.5배인 7만3천 달러가 넘는 이민자들은 모두 고기술 이민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우드하우스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기술 이민 신청자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이민자 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이민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섬에 거주하는 저기술 임시 이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내놓았다. 남섬에 거주하는 4천여 명의 저기술 임시 이주자들이 그 동안 뉴질랜드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연령, 취업 여부, 건강 등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과 뉴질랜드제일당 등이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공공 서비스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민 축소를 촉구하는 등 이민이 총선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앤드루 리틀 노동당 대표는 과도한 이민자 유입이 공공 서비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록적인 이민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리틀 대표는 19일 정부가 취업비자 발급 방식을 잘 관리해 오클랜드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만2천건의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조건 강화를 주장했다.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는 18일 외국인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457 비자’를 폐지하고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호주도 이민 정책이 강화 되고 있다. 457 비자는 정보기술(IT), 과학, 용접, 건축, 배관 등 경력과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서 호주인을 찾지 못할 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어 실력을 충족하면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비자 취득 시 최대 4년 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
2016년 호주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45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9만6000명으로 인도인(25%), 영국인(19.5%), 중국인(5.8%) 순이다. 457 비자는 내년 3월께 2년짜리와 지금보다 더 높은 기술력과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4년짜리 새 비자로 대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