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장관,영주권 신청서들 처리 정상적으로 진행...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어제(6일) 아침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 일각과 야당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민 신청의 긴 대기자 문제점에 대해, 현재 영주권 신청서들에 대한 처리는 전해진 바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숙련 기술 보유자들로 선택된 55세 이하 대상자와 그 가족이 뉴질랜드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숙련된 영주권 제도에 대한 영주권 신청과 그 처리는 2020년 4월부터 동결됐다.

이미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의 신청 건수는 약 12,000건에 이르며, 해외에서도 약 1,500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있다.

파포이 장관은 영주권 신청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정해진 시간내에 처리할 수 없었던 점과 중요한 목적의 비자를 우선 처리해야 하는 뉴질랜드 이민성 직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심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협회의 아누 칼로티 회장은 다른 미디어에 출연해 파포이 장관의 말은 Labour 정부 이후 계속 똑 같은 말만 하고 있다며, 별로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칼로티 회장은 일부 숙련 기술 인력들은 이미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으며, 다른 인력들도 불확실한 미래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며, 몇 년 전부터 곧 처리할 것이라는 정부의 ‘곧’ 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하여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커뮤니티 카드 소지자들, 대중교통 50% 할인.. 

한 오클랜드 카운실러는 오클랜드 전역의 대중 교통 수단 서비스의 공정성을 위하여 요금을 없애고 무료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부의 한 보고서에서도 오클랜드 도로 교통 시스템의 공평성이 없다고 지적되었으며, 특히 대중 교통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여성들과 마오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Efeso Collins 카운실러는 파파쿠라, 피하 등 외곽 지역의 일부에서는 버스 자체를 구경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며, 노스쇼어에서도 공항까지 이동하려면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대중 교통 서비스 네트워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교통부의 보고서에서는 러쉬 아워가 아닌 시간대에서의 서비스 증편이 거론되었다고 하며, 콜린스 카운실러는 전국적으로 무료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클랜드 카운실이 아메리카스 컵을 유치하면서 앞으로 7년간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약속한 바 있지만, 우리는 남아 있고 아메리카스컵은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고 하며 카운실은 약속한 바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Phil Goff 시장은 연간 2-3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며,매년 천 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네트워크와 시간 배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커뮤니티 카드 소지자들에게 50% 할인 요금의 정책도 진행중이라고 답했다.20만 명 정도의 커뮤니티 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수당 소득별로 주당 32~55달러 인상될 듯 

정부 각료들은  복지수당 수혜자들에게 금년도 예산에서 주당 50달러씩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료진들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료들은 결국 50달러 인상안을 반대하는대신, 2019년도에 복지전문가 그룹이 요청한 수준인 20달러 인상과 2단계식 인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4월에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2단계 수준이 전면 시행되면, 주당 지급은 소득별로 32~55달러 인상이 되게 된다.

어제(5일) 공개된 관련 문서에는 5월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장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세히 나와 있으며, 

당초 제안은 주당 25달러 인상이었지만, 아동 복지와 빈곤 퇴치를 겸임하고 있는 아던 총리는 주당 50달러 인상안에 대해 전면 또는 2단계로 시행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각료진의 동의를 구했으나, 상당히 늘어나는 예산으로 인해 다른 우선 순위와 학업과 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서로 상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주당 50달러 인상을 반대하며, 올해 예산안에는 주당 25달러씩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직장 내 지원의 증가 없이는 50달러의 수당 증가가, 놀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추가의 혜택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욕과 그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비용의 상승은 일부 가족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주택비용이 해결된다면 아동의 물질적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색만 내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쓰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기사건 연이어 발생, 경찰 무장 필요 다시 검토

오클랜드의 한 카운실러는 경찰의 무장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고집하였으나,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마누카우 지역 Alf Pilipaina 카운실러는 지금과 같이 뉴질랜드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경찰로 근무한 경험으로 더 이상의 경찰 무장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제는 경찰 무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어제(5일) 오클랜드 남부 지역에서의 승용차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두 명이 총기를 사용하였으며, 지난 주 Mt Wellington에서의 총기 사건과 로토루아에서의 또 다른 총기 사건, 그리고 오클랜드 주유소에서 두 명의 경찰관 부상 사건, 펜로즈에서 총기를 이용한 차량 절도 사건, 해밀턴에서의 총기 사건과 경찰 대치 사건 등 최근들어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발사한 사건들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기 관련 사건이 계속되면서 필리파니아 카운실러는 경찰의 무장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커뮤니티에서도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총기류를 구입하거나 휴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경찰협회의 Chris Cahill 회장도 지난 6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건의 폭력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범죄 조직이 경찰을 대상으로 총격이 가해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천 5백 명의 경찰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 중 350명 정도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