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7월 31일 국경 완전개방 및 외국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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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7월 31일 국경 완전개방 및 외국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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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NZ 경영인을 위한 사전 예산 발표의 자리에서 국경개방과 이민제도 개선에 대한 뉴질랜드 PM  제신다의 스피치 내용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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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훌룡한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의 1/5이 통과하는 싱가포르 항구를 방문하고 굉장한 물류현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펜데믹이 있고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주에 유럽 지도자들과 양자 통화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확인했고 푸틴 전쟁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정상간 통화에는 네덜란드, 스페인,스웨덴 총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커뮤니티로써 느끼는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 세계에 드리워진 두터운 구름이고 뉴질랜드 국민들도 지금 그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경제 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ovid 충격을 잘 버텨냈고 3.2%의 낮은 실업률과 호주의 절반정도 수준의 부채 및 연간 GDP성장률은 5.6%로 지난 국제 금융위기이후인 2009년의 1.2%를 크게 상회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의 신중한 의사결정과 5백만명의 뉴질랜드 팀 전체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팬데믹인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투자한 덕분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게 지원된 Wage Subsidy, 기업회생지원금, 비지니스 대출제도들 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43,000명의 견습생을 지원한 Apprenticeship Boost 덕분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안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 Flexi Wage와 같은 일자리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4월 1일 한시적으로 유류세 감면을 통해 가정에 즉각적인 혜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통제하고 안전했기 때문에 호주를 비롯한 약 60개의 비자 면제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을 예상보다 일찍 환영할 수 있게 되었고 29,000명 이상의 관련산업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예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위한 예산, 두가지 다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노동력입니다. 글로벌 위기에도 마찬가지 였지만 당시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비지니스 지원은 철회되었고 집을 짓고,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혁신을 돕는 뉴질랜드인에게 계속 투자하고 훈련하는 대신, 우리 경제는 역외에서 노동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종종 노동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임금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뉴질랜드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경험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두를 실망시키는 상황이었고 숫자가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2012년과 2019년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고용된 이주 노동자의 수는 약 144%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뉴질랜드 노동력은 약 15%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임시 이주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주민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뉴질랜드에 막대한 희생과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로서 최근 192,000명의 이민자들에게 2021 특별 영주권 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경을 다시 열 때 과거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GFC(Global Financial Crisis)의 여파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가 예측한 대로 COVID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실업률이 10%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며, 오늘날 3.2%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견습생을 포함한 직업 훈련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190,000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5월9일 계속적인 성공 촉진을 위해 Apprenticeship Boost를 추가로 연장하여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ovid로 인해서 뉴질랜드의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업은 현재의 이민 정책이 허용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고 쉽고 빠른 방식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고용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다시 연결 (Reconnecting)


7월 31일까지 국경을 전면 개방합니다. 이는 예정보다 두 달 빨리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5월 16일 퍼시픽 아일랜드 방문객 비자가 온라인으로 개설됩니다. 


7월 4일부터 모든 워크비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7월 31일 전 세계의 학생들과 방문객들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크루즈선박들도 돌아올 것이며 7월 31일 해상 국경도 다시 열리게 됩니다.


국경이 완전 개방되는 7월에는 출발전 Covid 테스트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월 전면 개방후 크루즈 선박 산업이 10월에 시작되는 다음 성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재 조정 (Rebalance)


둘째로 이민 정책을 개선해서 숙련 노동자들에 접근을 단순화 하고 가속화할 이민 환경의 재정비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재 조정의 핵심은 공인된 고용주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입니다. 

간소화된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절차는 6개의 비자를 하나로 결합하고 고용주 확인, 직업 확인 및 근로자 확인의 간단한 3단계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처리 시간이 COVID 이전 최대 80일에서 30일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5월 23일에 시작됩니다.


근로자들의 중위 급여는 27.76달러의 요구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 조건 생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위해 오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고숙련되고 수요가 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Green List의 도입입니다.  이들에게는 보다 빠른 영주권 취득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Green List 직업군에는 GP,간호사,조산사등 보건전문가, 교사,낙농업 메니져,기술분야 전문가등으로 바로 영주권 신청이나 2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된 고용주에게 중간 임금의 두배를 받는 사람은 2년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Green List의 일자리는 처음에 12개월 후에 검토되고 그 이후로는 매 3년 마다 리뷰할 것입니다.


그린 리스트의 도입은 중요하고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격차가 있는 분야들이 있고, 우리는 가능한 한 쉽게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체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우리 이민 시스템에서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중위임금을 충족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문의 경우에는 부문별 협약을 도입하여 해당 부분이 중위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일부 이주 노동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그러한 부문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시간을 주고 뉴질랜드 사람들을 유지, 훈련 및 숙련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광과 요식업계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중위 임금 조항을 면제하고 대신 그들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동안 당분간은 더 낮은 임금 요구조건을 포함함으로써 과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문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학생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숫자를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에 대한 비자를 연장하여 회복이 가속화되는 동안 이미 있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20,000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포함되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용주와도 일할 수 있도록 오픈워크비자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워킹 홀리데이 제도, 학생 비자, RSE 제도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일하러 올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복구 계획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패키지는 COVID로 인한 긴급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민 환경을 보다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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