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독과점 식료품 업계의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기구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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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독과점 식료품 업계의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기구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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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NZ 정부는 식료품업계에 책임을 묻고 경쟁을 강화할 식료품 전문 감시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상공-소비자부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 장관이 7월 6일 발표했다. 


이 심의관은 상무위원회에 기반을 두고 경쟁현황을 연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식료품 업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클라크 장관은 


"글로벌 요인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뉴질랜드 사람들도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이 부족한 슈퍼마켓 부문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치와 생활비 증가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심의관(Grocery Commissioner)은 메이져 슈퍼마켓 독과점그룹이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면 바로 경고를 발령하게 될 것 입니다.


심의관들은 정부의 개혁 방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계산대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상무위원회에 배치함으로써 경제 및 경쟁 규제,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및 식료품 부문 자체에 관한 풍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은 올해 말에 도입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는 데로 첫번째 심의관이 임명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중 가장 최근의 것이며 지난주 통과된 메이져 슈퍼마켓들이 경쟁업체들의 신규매장 설립을 위한 토지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다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급자와 메이져 슈퍼마켓간의 의무적인 행동 강령을 협의하기 위해 발표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공급업체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메이져 유통업체와 공급자간에는 협상력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행동강령은 메이져 유통업체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공급자들에게 비용이나 위험을 강제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자 관계가 공정하게 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것은 슈퍼마켓을 통해 그들의 상품을 판매하길 원하는 소상공인, 장인 브랜드나 신생업체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힘을 얻었다고 느끼기를 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두 메이져 슈퍼마켓인 Foodstuffs(New World, Pak'nSave and Four Square)와 Woolworths(Countdown, Fresh Choice, Super Value)는 한 해 220억불의 뉴질랜드 식료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의 독과점으로 인해 뉴질랜드의 슈퍼마켓 물가는 38개 OECD국가들 중에서 5번째로 높다.  


뉴질랜드 가정은 식료품 구매를 위해 전체 비용의 17%를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슈퍼마켓 시장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One Cards나 Club cards와 같은 회원제도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두 메이져 슈퍼마켓은 년간 4억 3000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


Foodstuff는 1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약 10% 가격을 낮췄으며 Countdown은 500개의 제품에 대해 겨울동안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행동 강령 협의 문서 초안은 주요 식료품 소매업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 그룹과 공급업체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MBI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주 동안 피드백을 받는다.        


소매 식료품 시장 조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일환으로 다른 조치와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업데이트가 계속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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