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NZ대법원, 선거연령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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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NZ대법원, 선거연령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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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의회는 선거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제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 월요일(11월 21일) 밝혔다.


이 발표는 같은 날 뉴질랜드 대법원(Supreme Court)이 16세와 17세에게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New Zealand 권리장전인 Bill of Rights Act 1990를 위반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지 몇 시간 후에 이뤄졌다.


하지만 아던총리 자신은 개인적으로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의 나라들이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오스트리아,말타,브라질,쿠바와 에콰도르등 몇몇 나라는 16세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메이크잇 16(Make It 16)캠페인의 공동 책임자인 사나트 싱(Sanat Singh)은 법원의 결정에 매우 감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굉장한 날입니다. 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18세의 Singh은 기후 변화, 펜데믹 회복 및 민주주의 상태와 같은 현존하는 문제들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노동당을 이끄는 아던 총리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rdern은 투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만 내년 총선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헀다.


진보 녹색당은 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선거 개혁 대변인 골리즈 가흐라만(Golriz Gahraman)은 "젊은이들은 현재와 미래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발언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두 주요 보수 야당은 변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룩슨 야당 지도자는 기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당신은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하고 우리는 18이라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4명의 판사는 로비 그룹의 항소에 찬성했으나 5번째 판사는 결정의 일부 항목에 반대했다. 


뉴질랜드에서 연령 차별에 대한 보호가 16세부터 시작되는데, 판사들은 법무부장관이 투표 연령이 왜 18세가 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성격상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하지만 투표를 하거나 변경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Singh은 자신의 그룹이 아직 의회에서 필요한 75%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향후 몇 년 내에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 첫 번째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투표 연령은 1969년 21세에서 20세, 1974년에 18세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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