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보건 예산서 최대 20억 달러 부족…정부, 공약 이행 가능성 '의문'

뉴질랜드 노동조합 협의회(Te Kauae Kaimahi, NZCTU)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정부 보건 예산안에는 최소 12억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까지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NZCTU의 경제학자 크레이그 레니(Craig Renney)는 “정부가 새로운 보건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기존 예산에서 새 공약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밝혔다.

레니에 따르면, 이러한 ‘은밀한 삭감’은 향후 4년간 약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예산에서 정부는 기존 보건 서비스의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13억 7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 금액은 기본적인 ‘유지 비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새로운 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연간 약 3억 4천만 달러(4년간 약 12억 달러)의 지출을 약속했다. 이 신규 지출이 기존 ‘비용 압박’ 항목 내에서 충당될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레니의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임금 평등 기금 등을 전용할 경우, 저임금의 보건 인력이 새로운 서비스 확장 비용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아래와 같은 신규 보건 사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발표 신규 보건 사업 (예산 포함 항목)

항목 연간 예산($백만) 4년 총액($백만)

근무시간 이후 케어 41 —

암 치료제 도입 151 —

호크스 베이 내시경 0.4 —

GP 진료소 확대 95 —

민간 부문 지원 50 —

진료 간호사 지원 6 —

합계 343.4 1,223.8

비용 미확정 공약

지역 의사 유대 강화

해외 의사 100명 유치

간호학 졸업생 400명 배출

디지털 원격 진료 플랫폼 도입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당인 국민당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보건 및 교육 예산 확대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선거 전 약속한 ‘보건 인플레이션 반영’ 방침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레니는 “정부가 보건 분야의 실질적인 필요를 외면하고 예산을 다른 우선순위에 투입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와 노동계는 향후 몇 주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부족을 메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