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EY 파트너, 세무 부정행위로 5년간 등록 금지

호주 세무사 위원회, "세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시드니 – 호주 시드니 출신의 전 EY 파트너 피터 마크 화이트(Peter Mark White) 씨가 중대한 세무 부정행위로 인해 세무 대리인 등록이 종료되었으며, 향후 5년간 호주 세무사 위원회(TPB)에 등록 신청이 금지됐다.

화이트 씨는 자문회사 Albus Advisory Pty Ltd의 유일한 이사이자 소유주로, 해당 회사 또한 세무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동일한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세무사로서의 윤리 및 법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사례로, TPB는 그의 행위를 **“고의적이며 부정직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했다.

TPB는 화이트 씨가 2009년 제정된 세무사 서비스법(Tax Agent Services Act 2009) 및 **직업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객을 위한 세금 회피 및 최소화 방안 설계

• 자신의 전문 수수료와 관련된 세금 탈루 시도

• 호주 세무청(ATO)에 대해 수수료를 "선물"이라며 허위 진술

• 20만 5천 달러의 등록세 및 GST 부채 미납

• 세금 보고서 및 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 총 200만 달러 상당의 세금 부채 미지급

해당 조사 결과는 세무 전문가로서의 성실성, 역량, 이해 상충 방지에 대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TPB는 화이트 씨가 더 이상 공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계·컨설팅 업계의 거물로 알려졌던 화이트 씨는 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소속되어 있던 글로벌 회계법인 **EY(Ernst & Young)**로부터 2022년 8월 파트너직에서 해임되었다. 한편 호주 세무청은 이와 별도로 화이트 씨에 대해 프로모터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TPB 위원장 피터 드 큐어(Peter de Cure) AM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세금 회피 또는 탈세에 연루된 세무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화이트 씨의 행위는 고객은 물론, 세무 업계와 세무 제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등록 취소 및 5년 금지 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드 큐어 위원장은 정부가 세무 규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보 공개 확대, 조사 권한 강화, 전문성 기준 개혁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모든 세무 자문가에게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이트 씨 및 Albus Advisory 측은 현재 **행정심판소(AAT)**에 행정 항소를 제기했으나, 심판소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시 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 상태다.

▪ 세무사 위원회(TPB)란?

TPB는 호주 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세무사 및 BAS 대리인의 등록과 감독을 담당한다. 세무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공공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TPB의 등록부는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