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세이버 개편] “기여율 오르지만… 세액 공제 축소에 저소득층 ‘불만’”

2025 예산안 발표, 가입자 은퇴 잔고 최대 10만 달러 증가 예상… 하지만 모두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2025년 뉴질랜드 예산안에 따라 키위 세이버(KiwiSaver) 제도가 크게 손질된다. 정부는 가입자와 고용주의 기본 기여율을 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그동안 매년 521.43달러 제공되던 가입자 세액 공제를 절반인 260.72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액 공제 축소로 연간 약 4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키위 세이버 제공업체들과 은퇴 전문가들은 “기여율 인상으로 일부 가입자의 은퇴 자산은 최대 10만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지만, 세액 공제 축소로 인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여성 가입자 등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18세 이상65세 이하 가입자에게 고용주 및 정부 기여 혜택이 제공됐지만, 개편안에서는 **1617세 청소년**도 새롭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 공제 감소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나 시간제 노동자 등은 고정적인 급여 체계 밖에 있어, 정부 지원의 축소로 인한 피해가 평생 누적 시 최대 2만 1,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게다가 일부 고용주가 총 보수(gross salary) 방식을 이용해 키위 세이버 기여를 실질 급여에서 차감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경우, 기여율 인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기여율 인상이 긍정적 변화인 것은 맞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이번 개편안이 호주나 OECD 평균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기여율만 올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은퇴 시스템의 설계와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