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발의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시민자유단체인 **필라(PILLAR)**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PILLAR는 이 법안이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와 모든 뉴질랜드 국민의 온라인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ILLAR의 전무이사 네이선 세이울리(Nathan Seiuli)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일축하며,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초래하고 모든 사람의 온라인 자유를 침해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으른 정책 결정" vs. "과도한 정부 개입"

세이울리 이사는 청소년이 직면한 온라인 피해는 실재하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벌금과 제한을 통해 플랫폼이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검열과 합법적인 언론과 표현의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ILLAR는 이 법안이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책임감 있는 조치'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게으른 정책 결정"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미 해외 디지털 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도치 않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정의와 '검열 도구' 우려

법안에 명시된 '소셜 미디어'의 광범위한 정의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세이울리 이사는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입니다"라며, 댓글 섹션이 있는 뉴스 사이트, 로그인 없이 시청 가능한 플랫폼, 채팅 기능이 있는 이벤트 게임 플랫폼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규제 범위를 의도한 것보다 훨씬 넘어서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소위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검열 도구가 될 것이며, 이는 합법적인 발언을 억압하고 뉴질랜드 권리장전 제14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가명성(익명성)의 종말

PILLAR는 이 제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무적인 연령 확인 및 신분증 검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꼽았습니다. 16세 미만 사용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가명성을 사실상 종식시키고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이울리 이사는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의 우회로, 성인들의 갈등 증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생활 침해"라는 세 가지 분명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것보다 통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을 디지털 세계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PILLAR의 대안: 권한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PILLAR는 지난 10월 제출 자료에서 자유나 개인정보보호를 희생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PILLAR가 권고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권한 강화

•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향상

• 앱 스토어 및 기기 단위 통제 적용

• 합법적 표현보다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PILLAR는 정부가 이러한 대안에 집중하여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온라인 자유와 사생활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