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복수국적 연령 하향·재외국민 투표 개선 적극 추진”

취임 50일 인터뷰… “재외동포는 관리 대상 아닌 협력 동반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재외동포청 수장을 맡게 된 김경협 청장이 취임 50일을 맞아 재외동포 정책의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청장은 “700만 재외동포는 관리·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동포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약속했다.

■ 복수국적 연령 하향 “40세까지 확대 추진”

김 청장은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2044년 기준 ▲생산 유발 효과 6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9천억 원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연령 하향은 동포사회가 모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 투표 개선 “이미 했어야 할 일”

해외 공관 투표를 위해 수백~수천 km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우편·인터넷 투표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해외 유권자들의 요구를 국회에 적극 전달하고 선관위와의 협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반쪽 조직” 한계 인정… 민간 지원기구 설립도 검토

출범 초기인 재외동포청이 조직·예산 면에서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다.

조직 체계 미비: 급조된 출범으로 인한 담당 기능의 미정비

예산 한계: 과거 재외동포재단 수준과 큰 차이 없어 동포사회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음

김 청장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재단과 유사한 ‘세계한인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진 동포 업무를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영사 파견 확대·귀환 동포 전담 조직 신설

● 해외 영사 파견 확대

‘맞춤형 동포지원’과 ‘동포역량 극대화’ 국정 과제를 위해,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 파견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에도 영사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귀환 동포 지원 조직 신설

최근 귀환 동포가 86만 명을 넘어 100만 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체류·고용·복지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 방침이다.

김 청장은 “귀환 동포는 관리·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함께하는 국민”이라며,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문제의 해법 측면에서도 동포 귀환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혀온 개척자이자 글로벌 통상국가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모국과 동포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