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무용론&통합론
둘 합치든지 둘 없애든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지난 3월 취임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를 문구를 새긴 액자를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꾸준히 제기됐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취임 2달이 넘어가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혼연일체를 보이고 있을까.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 비대면 거래’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금융위는 은행 비대면 거래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감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비대면 계좌 거래에 제한을 두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갈등의 역사
‘은행 비대면 거래’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위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임 위원장의 혼연일체 개혁론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기구가 수직적으로 분리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는 전형적인 감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혼연일체가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두 기관의 업무가 혼연일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듯 하지만, 과연 앞으로 협조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수직적 관계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잘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 행정을 공적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은 2008년 해당 기구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출범하기 이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책 결정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이 맡았다.
툭하면 미묘한 신경전…떠넘기기 앙금만
역할·업무 중복 “금융감독 체계화 시급”
그러나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3조각으로 나눠진 조직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나눠 맡고 있던 정책 및 감독의 총괄 기능을 신설 금융위원회로 이양하고 금융위원회에 전권을 맡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08년 3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해 관련한 모든 법률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 분야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됐다.
민간 기구인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아 금융 현장에서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시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양 기관은 잘잘못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같은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2013년이었다. 당시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위·금감원 통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서로에게 떠넘기기 식 일처리로 앙금만 남기느니 차라리 통합으로 체계화된 금융감독체계를 갖추자고 주장했다.
 |
금융위·금감원 통합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당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감원 전 직원 140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2.95%(참가자 1306명)로 이뤄진 투표에서 1230명(94%)이 찬성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업무 중복으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시킬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주체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금감원의 통합론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두 시어머니
증권사, 은행 등 금융권도 금융위·금감원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낼 때 양쪽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권은 눈치를 봐야할 시어머니가 둘인 셈”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금융시장 현주소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뒷걸음질 쳤다. 2007년 27위에서 올해 80위로, 7년 간 53단계 추락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규제도 매년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에서 80위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44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27위, 2009년 58위, 2010년 83위로 꾸준한 내림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71위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80위권으로 떨어졌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기업의 효율성 중 금융부분에서는 2010년 30위, 2011년 27위, 2012년 25위, 2013년 28위, 2014년 29위를 기록해 20위권에 턱걸이했다. 금융과 은행 규제(F.R·Finance and Banking Regulation) 부분에서도 55위로 2010년 37위에서 18계단 하락했다.
금융권 성숙도 하락뿐 아니라 금융관련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조사한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현황’에 따르면 2009년 918건이던 규제가 2014년 9월까지 1099건으로 19.7% 증가했다. <호>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