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지은 매듭은 풀어지기 마련”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에 대해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그간 5·18민주화운동과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다. 보수정당에 뿌리를 둔 한국당이 5·18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의 질긴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극우 진영서 제기한 북한군 개입 주장의 결정판이었다.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파만파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고, 축사에 나선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명명했다. 공청회에 초청된 극우 인사 지만원씨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광주 투입을 주장했다. 지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못 배운 사람들’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극우 진영서 불던 북한군 투입 주장을 오롯이 국회로 들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공청회 이튿날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적 공간인 국회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민주주의 수호자들을 모욕하고 짓밟았다”며 “역사에 기록될 가장 악랄한 행태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은 이른바 ‘지만원 공청회’와 한국당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12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이들의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여론 역시 여야 4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이날 조사해 이튿날 발표한 ‘폭동·괴물집단, 5·18 매도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찬성(64.3%)이 반대(28.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정당과 5·18민주화운동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그간 보수정당과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갈등의 단초는 보수정당서 비롯됐다.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을 창당했다. 민정당은 한국당의 뿌리다.

한국당은 민정당과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을 전신으로 한다.

최근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서도 한국당의 뿌리를 언급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의 논평이 대표적이다. 정 대변인은 지난 9일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는 어쩔 수 없나보다”라고 꼬집었다.

의원들 막말 후폭풍 보수정당 현주소?

비판·자성 목소리…이중구조 재조명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공청회가 열린 뒤 나흘 만인 지난 12일, 국회서 5·18 망언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다”며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 중 몇몇은 공개적으로 공청회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한국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지난 11일, 개인 성명을 통해 “역사는 사실이다. 소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당을 탈당했던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세운 문민정부가 주도했던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역사적 평가를 끝낸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4선의 신상진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이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한국당 내부서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이중적 구조를 띠는 건 한국당의 뿌리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기인한다. 민자당은 전씨의 민정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결성됐다.

14대 대통령선거서 김 전 대통령은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1995년 12월21일 이를 공포,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했다. 문민정부는 민자당 내부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민자당은 5·18특별법 제정 과정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교체했다.

문민정부는 5·18특별법을 통해 신군부의 핵심인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나란히 법정에 세웠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공청회와 참여한 인사들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한국당 전신

5·18과 보수정당의 관계는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씨로부터 비롯됐다. 전씨의 민정당은 이후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됐고, 민자당의 5·18특별법 제정과 그의 구속으로 사안은 매듭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특별사면된 전씨는 줄곧 5·18 개입을 부정했다. 전씨의 일관된 입장에 힘입어 극우 진영에선 북한군 개입 등의 주장을 재생산하는 형국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씨는 전씨를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속 기사> 보수정당 의원 5·18 부정 사례

지난 2004년 8월23일 국회서 열린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의원총회서 당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당 지도부의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5·18이 법적으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지만, 정서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일부 의원들이 묘역을 참배하면 당의 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 100여명이 5·18 묘역에 참석한 자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두환씨가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기획조정실 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수>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