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이 최대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계대출 금리도 고공행진 중이어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의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은행권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81%였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9개월 만에 무려 1.25%포인트나 뛰어올라 올해 9월에는 7.06%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2007년 6.72%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7.48%로 뛰어올랐다가 2009년 5.96%, 지난해 평균 6.01%로 급격히 낮아졌었다.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일반신용대출과 집단대출로 나눠지는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2008년(8.44%)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8%대로 뛰어올라 9월 8.27%를 기록했다.

여기서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전반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총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5.35%였으나, 올해 9월 말에는 5.86%에 달해 9개월 만에 0.51%포인트나 뛰어올랐다.

8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27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9개월 새 무려 3조2천억원이나 늘어나 서민 가계를 더욱 억누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2009년 말 4.85%, 지난해 말 4.71%이었다가 올해 들어 0.52%포인트나 뛰어올라 9월 말 5.23%으로 올랐다.

특히 1억원의 주택대출을 빌린 사람이라면 52만원, 2억원을 빌린 사람이라면 104만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대폭 올라 이에 연동되는 신용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다"며 급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CD금리 상승폭은 0.78%포인트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1.25%포인트나 올랐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틈타 의도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다.  

결국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높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꼼수가 계속 된다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계대출 부실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연체는 경기 후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말에 발생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았던 시기는 6개월 후인 2009년 2분기였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체가 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고용 불안 등의 요인이 해결 되지 않는 이상 대출 연체율은 급격하게 올라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가계 부채 연체율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도 경제 동향과 성장률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측은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 속에 경기둔화 추세마저 가속화된다면 가계대출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다가 공멸하는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대출 부실화를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금융권 탐욕에 대한 인식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국의 제재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