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미흡한 존재라 보는 사람들이 사태 키웠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2명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사고 당일 배를 스스로 탈출한 것에 가까운 최초 구조자 174명 외에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실질적 구조자는 '0명'에서 멈춰있다. 시간이 갈수록 실종자의 숫자가 사망자로 바뀔 뿐이다.
참사와 관련해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왔던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책임을 따져야한다는 말이 서서히 나온다.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고 책임에 대한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요시사>는 지난 4월3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소리'를 듣기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 사고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을 찾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장으로 진도 현장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보고, 느낀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이 출범한 후 최대의 참사, 최악의 인재다. 앞서 세월호 참사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누가 봐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250명이 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됐고,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참사의 현장을 목격했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 일로도 덮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참변이자 범죄다. - 일각에선 현장 상황과 방송 등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다.
▲ 언론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명을 구조하거나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오판하고 만들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다줬다.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번 일은 국민들이 방송과 신문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을 것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조와 관련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총체적 혼선, 총체적 미비점들이 드러났다. 구조는 있었지만 가장 필요했던 '선실 구조' '적극적 구조'가 없었다. 많은 승객들이 선실에 갇혀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 관계자들이 나름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가 안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 - 왜 가장 필요했던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가.
▲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 경중이 바뀐 구조작업이 이뤄졌다. '골든타임' 내 구조, 최대한 많은 인명 구조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선'은 300여명의 승객이 있었던 '선실 내부'가 돼야 했다. 경중의 관점에서도 무게중심을 '선실 내부'로 뒀어야 했다. 그러나 단 한사람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선실 안에 있던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참사의 본질이다. 그리고 사태를 오판한 책임은 컨트롤타워에 있다. - 결국 컨트롤타워는 정부다. 정부가 오판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우선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사고 직후 탑승한 승객이 얼마인지, 밖에서 구조된 승객이 얼마인지 등을 청와대나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파악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사고 당일 오후 1시30분께 368명 구조라는 잘못된 공식발표를 했고, 오후 4시30분이 되어서야 164명으로 구조자수를 바로잡았다. 대통령은 오후 5시에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하지 못하느냐"고 했다. 기본적인 사태 파악, 구조 상황파악이 안됐다는 증거다. - 그렇다면 최종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가?
▲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잘못됐다. 보고는 아이들의 생명과 재난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다 보니 다 잘못됐다. 실제 보고가 몇 시에,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교적 올바른 지침이었던 오전 10시께 나온 박 대통령의 "특공대라도 투입하라"는 지시가 왜 안 지켜졌는지도 조사해서 책임질 부분과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승무원들과 청해진 해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유가족을 더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질로 가야 한다. 지금 수사의 본질은 '사고 이후 왜 아이들을 구출하지 못 했나'로 가야 한다. 선장, 선주 등의 잘못은 이미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쪽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아이들을 못 구한 책임을 정부가 면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재난이 오게 된 과정에 대해 따져야 한다. 사고 이후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출범 후 최악의 인재"
"선후, 경중 뒤바뀐 구조작업이 '참사의 본질'"
"명확한 진상규명, 진정한 희생자 유족 위한 길" - 검·경의 조사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당연히 필요하다.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할 것이고 국회 차원의 사고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것이다.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 - 지난 4월2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사과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
▲ 사과를 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사과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국민담화 형식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은 어떤 사과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비롯해 거리시위에서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정도의 참사가 벌어졌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중론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야 하고, 다시 희망도 가져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수습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아마 대통령도 국민들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인 만큼 아픔을 가장 크게 느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표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가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17개 시·도청 소재지별로 각 1개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광역단체에 내려 보냈다. 4년 전 천안함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 조치와 너무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분향소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공분이 이것을 채울 것이다.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 민심을 바꾸기 위한 시도 등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미흡한 존재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심의 파도에 배가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 끝으로 희생자 유족들에게 한 마디 남기신다면.
▲ 전 국민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다. 유가족들은 이 말조차도 상투적이라 느껴질 정도로 아픔이 크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유가족들이 생때같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게 됐는가를 파헤치고, 아직 갇혀 있는 아이들과 '영혼의 대화'로 아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일이 속죄의 길이라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남은 힘도 여기에 다 쏟을 것이다. <carpediem@ilyosisa.co.kr> [김영환 의원 프로필] ▲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 사고 공동대책위원장
▲ 4선 의원(15·16·18·19대)
▲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18대 국회)
▲ 민주당 최고위원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과학기술부 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