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후폭풍' 청와대-검찰 손익계산서
▲ 지난 10일, '문건 유출 사건'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정윤회씨
급한불 끈 '효자동' '서초동' 발등엔 불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윤회 문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의 잠정 결론은 한마디로 '박관천 자작극'으로 요약된다. 박관천 경정이 허위로 문건을 작성, 유출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60%가 넘을 정도로 검찰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수사를 의뢰한 청와대와 '하명'을 받고 이행한 검찰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봤다.
이른바 '정윤회 파문'의 최대 관심사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십상시'와 함께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정윤회-박지만 권력암투설'의 실존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또 청와대 문건을 누가, 어떤 의도로 유출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관심사였다.
청와대가 만든 동선
따라 수사한 검찰
하지만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길이 정해져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 제기 초반부터 "문건은 찌라시고, 문건 유출은 국정농단"이라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초점은 유출에 맞춰졌다.
결국 청와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수사한 검찰이 내린 잠정 결론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허위 문건을 만들어 유출했다"이다.
'정윤회 문건'과 별개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정씨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됐던 이른바 '미행 보고서'도 박 경정이 세간의 풍문을 모은 수준에서 허위로 작성, 박 회장의 비서 출신 전모씨를 거쳐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즉, '정윤회-박지만 권력암투설'의 단초가 됐던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도 박 경정이 임의로 만든 작품이라는 의미다. 이는 청와대 말단 직원에 해당하는 행정관 한 명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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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회 문건'으로 검찰 조사를 위해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문건 유출 공범으로 지목된 한모 경위는 "정윤회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이 <세계일보> 및 기업에 정보를 넘긴 당사자로 지목한 최모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이드라인 충실…정치검찰 재확인
"청소부노릇 언제까지?" 부글부글
이에 따라 '정윤회 문건' 수사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 결과는 보잘 것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검찰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얻은 것은 청와대의 신임이다.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 만큼 박근혜정권의 신임은 확실히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권력의 시녀'임을 재확인하게 한 수사로 인해 '역시 정치검찰 답다'는 비난 여론도 만만찮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정치적 사안을 청와대가 수사 방향까지 제시해 떠넘긴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골치 아픈 사건을 청소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여론을 살펴보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검찰이 풀 수 없는 사안을 검찰에 떠넘겨 정치적 논쟁을 가열시켰다"라며 "정치적 사건을 정치가 아닌 검찰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청와대 덕분에 검찰은 또다시 신뢰를 잃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혹 벗은 '청'
시한폭탄 '째깍'
그렇다면 청와대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외형상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흘러가면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골치 아픈 문제를 검찰의 손을 빌려 풀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아 향후 청와대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청와대가 '정윤회 파문'으로 불신과 적폐의 아이콘이 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민정수석실의 관련자 회유, 7인회 모임 조작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진원지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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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안 심사 관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에 각종 쟁점에 대한 현실적 판단 부재는 논란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는 의혹들이 제기되면 일단 부정했다가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말을 바꾸거나 침묵하는 식으로 '정윤회 파문'에 대응해 나갔다. 일례로 '정윤회-문고리 권력 3인방'은 오래 전에 관계가 단절됐다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다가, "정윤회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통화했다"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증언이 나오자 별다른 해명 없이 "전화 통화만 했다"고 말을 바꿨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 대신 '고소'와 '입단속'으로 위기를 수습하려했던 태도도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대응의 정점에는 결국 박 대통령이 있다. 박 대통령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윤회 파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태도를 줄곧 견지했고, 의혹의 대상자인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은 끝까지 감쌌다.
특히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문건 유출은 근본적 책임은 청와대의 허술한 문서관리에 있지만, 이 부분은 외면했다. 문건은 지난 1월 이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지난 4월에는 문건이 대량 유출된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 골치 아픈 문제 일단 해결
청, 미완…더 깊은 수렁 위험
이 정도의 문제가 터지면 전반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은 외부 탓'을 하는 바람에 해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집권 초기부터 누차 지적돼온 현 정부의 불투명한 국정운영 방식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국정운영 동력은 확보하게 됐지만, 내부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청와대 쇄신론'도 제기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윤회 파문'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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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심재철 의원은 지난 1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곧 판명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찌라시'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 동력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인사 혁신, 투명한 통치 시스템 작동, 대내외적 소통 강화 등 그간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과감한 국정쇄신책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검찰
참혹한 현주소
한편 '한길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3.7%로 조사됐다. 반면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8.2%p 폭락한 40.7%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과반이 넘는 52.3%로 지난달 대비 8.2%p 급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심지어 박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서치뷰'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31.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6.3%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것이 청와대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에 임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그 참혹한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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