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에 '교과 논의기구' 제의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 국정화'와 관련해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행체제 개선방안 논의기구 구성'을 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긴급기자회견서 "정부여당이 현행 검인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며 "대신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며 "새누리당 안에서도 다양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중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우리는 정부 여당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 된다면 우리 당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잠시 접고 사회적 논의기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경제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대통령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중단할 뜻도 함께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정치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민생은 심각한 나락으로 빠질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인지, 역사교과서 문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기고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반대의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그동안 우리 당은 정부여당에 공개토론, 검인정 교과서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국정조사 실시,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검인정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는 지금 반대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확정고시만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확정고시가 강행된다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서명운동, 역사교과서 체험관, 버스투어는 물론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10·28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해서 투표율도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그것과 별개다.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라며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박근혜정부와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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