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1670억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을 어딘가에 숨긴 채 아직도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만료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만약 이들의 공언대로 전액 회수한다면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0억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추징 의지를 주시하고 있다.

4대악 척결 가능

워낙 거액의 추징금이라 국고로 환수조치 됐을 경우 정부가 얻게 될 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인 1670억원으로 정부가 무슨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 이중 가장 거악으로 꼽히는 성폭력 관련 예산 중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예산은 모두 443억원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대상 의료비는 15억원이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신설에 투입되는 돈은 23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306억원.

여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을 다듬고, 우편고지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각각 16억원과 18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돈의 총합은 137억원이다. 즉 전 전 대통령에게서 징수한 추징금만으로도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 전담 부처 1년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로 학교폭력 예산 중 CCTV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615억원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단 인건비로는 199억원이 배치됐다. 이를 합하면 814억원.

만약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받아낸다면 이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비록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선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일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감시 체계 운용이 가능함은 두말할 것 없다.

셋째 가정폭력 관련 예방 사업에 쓰일 예산은 122억원 규모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2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아동폭력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다.

마지막 넷째, 불량식품과 관련 올해 4월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46억원을 상회한다. 항목별로 보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78억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50억원, 불량식품근절 추진사업에 18억원이 배정됐다.

정리하자면 앞서 나열한 4대악 척결 관련 예산의 합은 1525억원이며, 이는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낼 추징금보다 145억원이나 적은 액수다.

비록 경찰청 등에 배정된 예산은 제외했지만 추징금만으로도 4대악 척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청년층의 창업 자금을 절반씩 분담하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규모는 1600억원.

이에 화답한 박근혜정부는 올 4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300억원 늘리는 예산 편성안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액 회수하면 정부 역점사업 가능
청년·농민·택시기사 취약층 지원

더불어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면 규모가 1600억원이었다. 거꾸로 말해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환수하면 전국 모든 택시 운전사들의 부가세액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산물수급안정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추가 투입된 예산은 모두 1560억원이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예산도 1145억원에 불과(?)해 사회 고위층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맞이한 건 오로지 적자 때문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279억원의 부채와 40억∼60억원 규모의 적자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탕감되고도 남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원의료원도 부채 규모가 245억원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적자폭이 큰 서울의료원도 누적 적자가 700억원 규모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서울시는 국공립 보육 수요를 대체하자는 취지로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일명 '서울형 어린이집'에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서울시 모든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얘기다.

서울형 어린이집 외에 직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458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비용이 평균 5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0여 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도 해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도화에도 1670억원 이상의 세금은 소요되지 않는다. 치매환자에게 468억원,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63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탈 많았던 무상급식의 경우도 서울시 모든 중학생을 상대로 한 예상 경비가 1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이래저래 각종 사업들과 맞물리고 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