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안전처, 이 사람들에 안전 맡길 수 있나?
청와대가 18일,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했다. 정부조직접 개정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 외에도 국민안전처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 3명의 차관을 인선했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은 국내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사건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신설된 국민안전처지만, 안전처의 인선 과정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안전처 지도부의 심각한 편중인사 때문.
실제로 안전처 장차관은 모두 군인 출신 일색이다. 박 장관 내정자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대장을 거친 합참차장 출신이며, 이 차관 역시 3성 장군 출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국민안전처가 결국 ‘군피아(군대+마피아)’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고 말했지만, 이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군은 보호하거나 상대해야 할 주적(主敵)의 개념부터가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정예 집단이다.
기본적으로 군은 적으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집단이지, 일반 국민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이들이 군 특유의 시스템에 젖어 있어 정무 및 민간과의 소통, 협력 등 유기적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야권에서도 “군 출신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에 이어 국민안전처 수장들을 군 출신으로 포진시킨 것은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전조차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냐.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는 산하 부처인 중앙소방본부장(전 소방방재청장)에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송래 전 소방방재청 차장을 발탁하기도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옛 해경청장) 자리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앉혔는데 해상경비와 구난·구조라는 특수 임무를 맡은 해경조직을, 육상경찰 출신이 과연 얼마나 전문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번 해경·소방방재청 해체에 따른 국민안전처 신설·인사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오던 ‘이주영 해수부장관 사퇴’ 얘기도 유야무야된 모양새다. 이 장관은 여러 번 공석에서 “세월호 사태가 마무리되는대로 사퇴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이번 청와대발 인사명단에는 신임 해수부장관의 이름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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