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꺼내든 육군 "병영폭력 반복시 해당 부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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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꺼내든 육군 "병영폭력 반복시 해당 부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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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사회팀] 박 일 기자 = '초강수 카드' 꺼내든 김요환 육참총장 "병영폭력 반복시 해당 부대 해체시키겠다"

최근 군에서 구타에 의한 사망,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육군 최고책임자가 '부대 해체'와 '부대원 전원 전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부대에 한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붕우 육군 정훈공보실장(준장)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같이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실장은 "엽기적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부대와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는 적발 즉시 해체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부대장 등은 적법한 조치에 따라 징계나 보직해임을 하게 된다. 빈자리는 새로운 병력과 지휘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행위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 하에 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참모총장 특별지시로 구타·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최근 구타와 가혹행위 발본색원 차원에서 부대정밀점검, 장병 대상 설문, 면담과 국방 헬프콜 등 제보를 받은 결과 과거 발생한 사실을 포함해 다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가 확인되어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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