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지방자치, 세종에게 답을 묻다
1988년 실시되었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이 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소위 여소야대 현상으로 대구와 경북은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부산과 경남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호남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충청은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아성으로 변질된다.
이 상황에 직면하자 야당은 놓쳐버린 중앙권력에 대한 강한 아쉬움으로 인해 그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물에 비견되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협박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즉 지방권력을 나누어 먹는 데 합의한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상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방권력 나누어 먹기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방권력은 당연하게도 지역 맹주의 정치도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후 3당 합당 등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 살피면 영남과 호남의 권력 나누어 먹기로 고착화되어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원 개념은 저만치 물러나 있었고 오로지 정치논리에 지배되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조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종이 보위에 오르자 그동안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서슬에 밀려 있던 신하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권력을 나누어먹자 덤벼들기 시작한다.
이를 살피던 세종은 양동작전을 감행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집현전을 설치한다. 집현전은 외견상 학문연구기관이었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왕이 직접 신하를 등용하고 관리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세종은 태종 시절부터 이어져 온 6조 직계제를 강화한다. 그를 통해 의정부를 견제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확립한다. 결국 세종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구사하며 중앙집권체제의 완성을 기하고 그를 기반으로 조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다.
지금 우리 사회 각계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분명치 않은 책임 소재로 인해 더욱 여론이 고조되었다. 물론 따로 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반현상, 아울러 순수한 지방자치의 개념이 아닌 오로지 정치논리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세종에게 묻고 싶다. 그 경우 세종대왕은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과거처럼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는 시대가 아니니만큼 일사불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단체장은 중앙정부와 운명을 함께하도록 하고 또 지방의회는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일임해도 된다”라고.
황천우 소설가 | cleanerc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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