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재안 논란 "입이 열개라도 설명 불가…이해해 달라"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세재안 논란 "입이 열개라도 설명 불가…이해해 달라"
청와대가 최근 직장인들의 소득공제를 감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재개정안을 발표한 후 여론이 들끓자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세재개정안에 정치권은 물론, 여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김 대표가 '좌시' 등의 강건한 발언으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달리, 최 원내대표는 다소 수위가 낮은 '소극적 의지 표명'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도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 rkfw****는 "봉급자들 생활여건이 낫지 않느냐고? 봉급자들 생활여건이 어떤지나 경험해 보고 말해라"며 "그렇게 따지면 가장 생활이 풍요로운 고위 관직자들부터 늘리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 cia2****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다고?"라며 비난했고, 다른 누리꾼은 "결국은 이렇게 증세로 해결하고 정책 실패하면 또 증세하고..."라고 정책의 부재와 함께 현 사태에 대해 질책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