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법부 판단, 왜 기다려?" 이석기 제명안 심각히 검토
[일요시사=온라인팀] 새누리 "사법부 판단, 왜 기다려?" 이석기 제명안 심각히 검토
새누리당이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안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은 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제출 검토 배경과 관련해 "국가 정체성 부정 발언까지 함께 검토하면 굳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에서 제명안 제출과 관련,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사법부 판결이 날 때까지 국민 혈세로 들어가는 세비를 주는게 맞느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제명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 것이기에 공분도 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고, 그래서 과연 사법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어딨냐는 국민여론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내란 모의 관련 녹취록도 있고, 이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국민이 얼마나 놀랐느냐"며 "국회의원의 제 1책무가 헌법준수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여러가지 행태, 그런 것 까지 합쳐서 볼 때 새로운 시각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토 중인 제명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상 자격심사와 징계는 다른 절차"라며 "진보당 내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따지는 것은 자격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고,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징계안을 내서 윤리특위에서 다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진보당 해산 요구가 분출되는 데 대해 "해산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요구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2004년부터 계속 해산 청원이 와 있는데 정부는 뭐하느냐'는 촉구, 질책, 대정부 질문 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