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님들 특수활동비와 헐리웃 액션
예로부터 '정치와 돈'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정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음성적 또는 양성적인 돈이 뒤따랐으며 전자의 경우엔 나중에 항상 골칫거리가 되곤 했다.
최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정치인들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체면을 구겼다.
이 전 총리는 전달 방법과 날짜까지 자세히 알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압박을 받자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가 급기야 사퇴를 선언해 '불명예 총리'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홍 지사는 특수활동비(국회대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이처럼 '의원들의 곳간'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온 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은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현행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매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500만원~1000만원으로 1년에 6000만원~1억2000만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위원장들의 사비(私費)'가 될 수도 있는 이 돈은 위원들의 밥값이나 각종 경조사비로 지출되고 있다.
문제는 지출 성격상 사비가 될 수밖에 없는 특수활동비는 관련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에 그만큼 제약이 없다. 실제로 국회도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영수증 첨부 등 사용에 대해 관련법규를 만들어 명확히 명시해야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다. 결국 매년 소리 소문없이 수십억원이 '눈먼 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로 사용된 금액은 평균 80억원에 달했다. 국회는 올해도 관련 예산을 83억원가량이나 책정했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야당 때부터 투명하게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을 넘겼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해 4월,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는 커녕 법사위 상정도 요원한 상황이다.
처리해야할 계류중인 법안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야 모두 '헐리웃 액션'만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느 의원께서 총대를 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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