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씨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사회팀] 박 일 기자 = 난방비 0원 논란, '어제 오늘 일 아니었다'

배우 김부선씨로 시작된 난방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부선씨가 자신이 사는 옥수동의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수년 동안 묵혀왔던 난방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해당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3월 김씨와 곽재웅 전 서울시의원은 일부 세대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낮게 부과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난방이지만 세대별로 설치된 열량계침량에 따라 난방비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성동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모씨의 집 등 다수 세대의 난방비가 세대 평균 난방비보다 낮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원인은 대략 이렇다. 실제 난방을 거의 하지 않거나 열량계 배터리가 부족해 난방사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한 경우, 열량계의 봉인을 뜯고 난방사용량을 조작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성동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민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조치 방안을 구청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관리사무소장에게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사용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문제는 재차 불거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이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해당 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 1월~2013년 3월 중 겨울철에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방 사용량이 '0'으로 산정된 부과건수가 300건(2.1%)이나 됐다. 9만원 이하로 나온 곳도 2398건(1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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