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7일 "박근혜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MB마저 포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 포기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투자활성화란 미명 아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법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인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환자 진료보다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대형병원과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또 "의료민영화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함에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민간으로 돌린다는 게 의료민영화의 골자다. 

하지만, 민영화가 될 경우 건강보험이 오직 '이윤 추구'로 전락하게 될 것은 물론, 결국 대형병원들과 부자들에게만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돼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