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라 기자  2013.05.15 13:31:15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이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5?4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정책개정안’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새롭게 넣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의됐지만, 반값은 고사하고 등록금 인하폭이 ‘쥐꼬리’에 그쳐 대학생과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요시사>가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다.

“반값등록금 정책 포기를 철회하고 대학생, 국민과의 반값등록금 실현 약속에 책임 있게 나서라.”

최근 민주당사 앞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규탄 기자회견 육성으로 가득 찼다.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회장도 “집권하지 못했다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48%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공감한 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강령 두고 갈등 고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2013학년도 등록금은 평균 3만1000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인하율에 비해 10분의1 수준으로, 평균 0.46% 인하된데 그쳤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59만3000원, 비(非)수도권 대학은 621만9000원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33만9000원, 국·공립대는 409만6000원이었으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무려 852만1000원에 달했다.

반면 ‘반값등록금’을 도입한 서울시립대는 238만6000원이었고, 인하율이 가장 높은 칼빈대는 지난해 700만2000원에서 올해 664만1000원으로 5.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 대학교육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은 일반 가계에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다. 많은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에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이 없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실현 움직임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7월25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로 광화문광장에 섰다.

한 의원은 “청년들이 절망하면 희망이 없어진다. 새누리당에서는 장학금을 등록금정책으로 내세우는데 그 정책만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혜택을 줄 수가 없게 된다.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광화문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인 시위자로 종종 등장했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대학생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함께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대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1인시위·법안 마련에도 대학등록금 겨우 평균 3만 천원 인하
“획일적 반값은 오해 소지 있어” VS “구체적 실현방안 없어”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반값등록금을 이슈화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포장마차 투어를 진행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사학재단이 등록금을 학생들 교육에 투명하고 온전히 쓰도록 감시하겠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반값등록금 법안은 대선 TV토론회에서도 등장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맞서 양보 없는 토론을 벌였다.

문 후보는 “민주당이 낸 반값등록금 법안에 박 후보와 친박계 의원만 찬성했어도 이미 통과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박 후보의 공약은 무늬만 반값등록금이지 실제와 다르다”고 박 후보를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반값등록금 꼭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플랫카드를 국회 정문 앞에 한참이나 걸어 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 4월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값등록금 실현이 반영되지 않은 강령개정안을 확정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희상 의원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무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이 강령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강령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은 대선공약 내용이다. 공약은 따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통해 법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가혜 한대련 집행위원장은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반값등록금을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에 구체적인 실현방도가 없다고 판단해 규탄 입장을 낸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우경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확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대 준비위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학등록금이 너무 높아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반값이라고 못 박으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무조건 반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당무위원회에서는 ‘반값’이라는 말 대신 등록금의 획기적인 경감대책으로 바꿨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지 없는 것 아냐?”

이 의원은 이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하는 대학도 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부실한 대학도 있다. 또한 유복한 집에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다. 이들에게 획일적으로 반값을 적용하면 반값등록금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잘못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대련과 참여연대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이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진의를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지만 아직 응하고 있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 경감대책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작년에 반값등록금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던 한명숙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지금 심사 중에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상황이라 사실상 재추진을 논의하는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재추진하려고 한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