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선거구 문제로 또 여야 '충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올 것이 왔다" 선거구 문제로 또 여야 '충돌'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 이후로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의석 수 및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기고 지역구가 한 두개 늘게 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지,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더 늘릴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헌재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많다고 생각한다. 299명으로 조금 줄이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 농촌지역의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공감'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 위원장은 "나쁜 의미로 비례대표 의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운영에 따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최대 100명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지난 12일 "비례대표는 우리 시대의 통합을 위해, 사회적 다양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소수자와 약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 증가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한 영호남 의원들이 그 중심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등 전면적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듯 새정치연합 등 야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구상하고 있지만, 현실화까지는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안으로는 새누리당의 '축소' 입장을 합의로 이끌어내야 하며 밖으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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