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각지대 '정당보조금' 사용실태 추적
"정당보조금 감사가 국회 탄압이라고?"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관행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개발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당 지도부의 회식비나 화환 값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흥업소 술값으로도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게다가 지난 33년간 1조원이 넘는 돈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됐지만 각 정당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먹구구식 정당 국고보조금의 사용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의 평당원인 이충렬씨가 정당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 관행을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1991년부터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당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씨의 폭로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책개발비로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을 당 지도부의 회식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해놓고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해 선관위에 보고해 왔다는 것이다.
줄줄 샌 혈세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30%는 정책개발비에 사용해야 하고 여성정치발전과 지방 시·도당에도 각각 10%씩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사무비·조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실제 어디에 쓰는지는 사실상 당 마음대로라는 게 이씨의 증언이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야바위판이 따로 없다”고도 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불법 정치자금 축소 등을 명분으로 지난 1980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총 1조84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엄청난 돈이 지급됐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다. 정치자금법상 정당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홍보비, 선거관계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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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김대중정부 말기에 참여연대가 정당 국고보조금을 감사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감사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감사하려고 했지만 당시 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결사반대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다.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 앞에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 추진은 늘 흐지부지 끝났다.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모두 공범이었다. 선관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총괄표와 지출 증빙서류 명세서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의견을 내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외면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어느새 정당 국고보조금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이 돼버렸다는 설명이다. 오죽하면 정당에서 굴러다니는 국고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국민 혈세로 딴짓 하는 여야
감사 한번 없이 1조원 '펑펑'
또 각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유세차를 빌리는 등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데 불투명한 재정구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정당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지금 각 정당 내에서는 법률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되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도 벌인 적이 없지만 중앙선관위는 간간히 정당 국고보조금의 불법사용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지난 2004년 정책개발비와 경상보조금 1억5200여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건비 등으로 돌려썼다.
법정한도를 넘겨 유급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봉급으로 국고보조금 3억여원을 쓰기도 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역시 초과 고용한 유급직원 인건비로 1억934만원을 전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네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허위 보고해 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당은 ‘정책개발비’로 술값을 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창조한국당은 2009년과 2011년 심야시간대에 유흥업소와 맥줏집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145만원을 지불한 뒤 정책개발비로 썼다고 허위로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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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당이 선관위에 보고하는 회계 내역은 매해 같은 양식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 외에 사용했더라도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뒤 정책개발비로 썼다고 보고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선관위도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 국회가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벌인다면 불법사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씨는 이와 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주장도 했다. 이씨는 “새정치연합이 과거 내부 감사를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2010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지만 그냥 덮었다고 들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범법사실이 기록돼 있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야당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불법유용이 더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야당은 선거 때마다 분당과 통합을 반복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책개발비가 매년 수억원씩 인건비로 전용된다는 소문이 당내에 파다했다고 한다.
거세지는 개혁 요구
상황이 이쯤 되자 여야 내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집행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내년 전당대회에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공약으로 걸고 출마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각 정당에는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과 똑같이 당 예산도 편성과 의결, 집행 과정이 공개되고 감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우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의 재정 입출금 내역까지 모두 선관위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왔던 정당 국고보조금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개혁할 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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