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가석방' 두고 여야간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경제인 가석방' 두고 여야간 '동상이몽'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과 관련해 여야가 각자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기업인을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하는 건 국민 정서와 크게 다르다고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9일,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가석방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 기업인들은 밖에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총수, 오너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형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가에 대한 여론악화에 대해선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조현아 부사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요건이 안 되는데도 가석방이 돼서는 안 된다. 요건을 갖춘 기업인에 한해서 가석방이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고, 정치권이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가석방을 해주는 세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왜 할 일도 많은 연말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재벌 총수의 석방이 경제 살리기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일 뿐이다. 재벌 총수들은 구속되지 않았을 때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나 고용창출보다 수백 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은 재벌들 역할도 물론 인정지만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