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영월 '유해물질 누출'··· "전국 곳곳에 안전이 샌다"
[일요시사=사회2팀] 구미공단의 염소 누출에 이어 전국에서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 영월에서 일산화질소가 누출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울산에서는 아민이 누출돼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렸다.
영월 몰리브덴 제련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누출된 것은 어제(6일) 오후 6시 40분. 이산화질소는 15분 동안 5㎥ 가량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5명은 서둘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 측은 몰리브덴 제련 원료와 물을 섞는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며 노란색 이산화질소가 누출돼 곧바로 원료주입과 기계 작동을 멈춰 추가 유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공장은 지난해 9월 문을 열어 산화몰리브덴 생산을 위한 5개 공정을 시 운전 중이었고 이전에도 세 차례 소량의 이산화질소가 누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질소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유해화학물질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경찰과 환경청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공장 주변 대기에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어제(6일) 오전에는 울산시 남구의 한 석유화학업체에서 화학물질인 아민이 누출, 남구 삼산동 일원 도심에 한동안 악취가 풍기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사고는 ‘다이메틸아민’을 생산하는 이 업체에서 정전사고가 발생, 부산물을 태우는 공정이 멈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민은 생선 비린내와 유사한 독특한 냄새가 있다.
해당 업체는 오전 10시께 도심 일원에 악취가 심해지자 화학물질 누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시는 업체 내부의 부산물 소각시설과 업체 부지경계선 등지에서 공기 표본을 채취, 악취 정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과실이 드러나면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불산 누출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구미공단에서는 5일 또 염소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는 등 최근 반년 동안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다. 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도 최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잇단 유해물질 사고로 정부는 유해물 안전관리 규정을 연속으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생활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관리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폐쇄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나가는 한편,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불감증의 이면에는 그동안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솜방망이 처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삼진아웃제와 더불어 과징금도 높이는 등 처벌의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