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하나고 스캔들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의 하나고등학교
돌고 돌아 결국 MB 정조준?
[일요시사 취재팀] 박호민 기자 = 하나고등학교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각종 의혹이 불어져 나오면서 그 종착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정 당국의 칼날이 전 정권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원경(46) 하나고 교사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비리를 폭로했다.
점점 커지는 파문
그 종착지에 관심
전 교사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고 말했다.
전 교사에 따르면 일반전형 120명을 뽑을 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합산한 결과를 내면 100∼120등 사이의 여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그 아래 남학생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120등 위로 올렸다. 이같은 신입생 선발 비리는 모든 전형에서 일어났다.
전 교사는 “서류 평가 때부터 남학생에게 점수를 잘 주라는 지시도 받았다”며 “한 교사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사장님의 뜻’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교사는 청와대 고위직 자녀가 학교폭력을 일으켰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전 교사에 따르면 2011년에 열린 교직원 회의에서 교사 2명이 “학생들의 피해 진술서가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고 이의제기를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꼽혔던 A씨의 자녀가 1년여간 4∼5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이를 파악한 교사들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았다.
신입생 선발·학폭·성추행 의혹 불거져
서울시의회서 폭로전…국감장 난타 예고
진술서를 작성한 B군은 “가해학생 A군이 작년 3∼4월부터 이유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며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임 등 오락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학생 D군은 “E군과 나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E군을 때리라고 해서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하나고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황이 뚜렷하고 진술서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았다. 전 교사는 이에 일부 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으로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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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전 교사는 또 다른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학교내 성추행을 일으켰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묻혔다고 폭로했다.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하나고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뒤 여학생이 자신의 방으로 오자 이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소문을 내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것이다. 이 남학생 역시 한 교육계 고위인사의 아들이라고 전 교사는 주장했다.
하나고 측은 전 교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신입생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여학생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에서 입학생 남녀 비율 조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기숙사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너몰린 김승유
탈출구 안보인다
청와대 고위 인사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와 관련 이태준 하나고 교장은 “전 교사의 말은 위증”이라며 “(하나고는) 다른 학교와 커리큘럼이 달라 학기 중에 전학을 가면 학사 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 가해학생 측에선 해당 학년만 마치게 해달라고 했지만 피해 학생들을 생각해 학기 중간에 전학 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나고는 과거 특혜 시비와 관련 여러 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우선 하나고 부지 매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하나학원은 서울시와 2009년 1월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 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651억원의 0.5%를 임대료로 책정하고 2009년 1월23일부터 2059년 1월22일까지 50년동안 하나학원 측에 해당 부지를 임대했다.
김경자 의원은 이 같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서울시는 하나학원 측에 매년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 특혜를 줬다. 50년간 하나고에 서울시민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특정 학교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장학금 명목으로 매년 4억원 이상 주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예산 651억원을 들여 하나재단에 50년간 장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영구임대”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오 전 시장은 연간 교육예산의 7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하나고 부지매입에 사용했고 임대료마저 서울시가 연간 30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 지적도 나왔다. 2009년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고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2013년 은행법이 바뀌면서 하나고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출연 금지 법률 근거는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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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를 정원의 20%에서 선발하는 전형이 임직원에 대한 우대로 판단된 것이다. 이후 하나고는 장학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전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고는 개교 과정에서도 특혜 시비가 있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2008년 12월 29일 ‘하나고 설립 및 자립형 사립고 지정 사전 협의’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31일 하나고에 ‘자립형 사립고 지정서’를 보냈다. 학교 설립 신청부터 사립고 지정까지 3일만에 초스피드로 이뤄지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개교 예정(2010년 3월)이 자립고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시점(2010년 2월)보다 늦음에도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해주면서 특혜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었다.
특정 고위층 자녀
문제 덮고 봐주기?
자립형 사립고는 자사고와 달리 전국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나고는 2010년 첫 개교일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43명이 서울대 수시에 합격하는 등 엘리트 학교라는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고의 자사고 전환 과정도 말이 많았다. 교육부는 2010년 2월 자립고 시범운영 종료를 앞두고 자립고 7곳에 자사고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고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4개월을 더 버티나가 그해 6월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교육감 취임(7월)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마지 못 해 전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은 불법 출연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적도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하나금융 전현직 회장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현직 대표는 하나은행이 하나학원에 대해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지 매입부터 자립고 지정까지
전 정권 특혜 문제로 확대될 듯
참여연대 측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 행위가 은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고발은 불기소 처리되면서 김승유 이사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연이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에서 “항고 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이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불기소 처분을 확정지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나고 입장에서는 현재의 폭로전과 과거의 의혹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고가 자사고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하나고는 지난달 29일 5개의 중앙지에 광고를 내며 적극적으로 ‘비리학교’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다. 해당 광고를 살펴보면 하나고 전 교원 이름으로 그동안 하나고에 일었던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 교원의 동의로 작성됐다던 광고가 전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하나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의 장학금이 부족하다고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한 전례가 있는 가운데 5대 중앙지에 광고를 게재한 상황이라 적지 않은 광고비 지출로 인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재지 친이 지역구
이사장 MB대학 동기
하나고 특혜시비와 비리 의혹은 결국 전 정권 사정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정치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고 비리와 관련해 김승유 이사장 등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이 많이 엮여 있어 사정 당국의 칼끝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정 당국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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