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한반도 ‘문제는 돈’
 

[일요시사 정치부] 김정수 기자 =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지난 10년간 정체상태였다. 한반도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은 경협에 적극적이다. 기업의 참여도 가시적이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남북경협은 ‘퍼주기 논란’ 등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비핵화와 걸음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경협예산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남북 경제협력은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재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 1조 6항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다시 냉각되면?

남북경협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평양공동선언문 2조는 ‘금년 내 동해선·서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 중이다. 경협 사안은 크게 철도·도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서·동해 특구 등으로 나뉜다. 

우선 철도·도로 사업은 동해선과 서해선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남북은 지난달 15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에 따르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착공식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도 서해선은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로 예정됐다.

그러나 현지 공동조사는 미뤄졌다. 한미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측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공조는 긴밀하게 되고 있고, 협조적인 태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의 꽃이다. 특히 두 사업은 경제협력에 국한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민간교류의 시발점이다. 남북교류에 해당되는 범위가 넓은 까닭에 남북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의 대북제재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도 같은 맥락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외통위 통일부 국감서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남북은 서해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조사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경협 참여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에 이어 12일에 남북경협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업 방향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대그룹은 오는 18∼19일 금강산 현지서 ‘남북공동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초청인사 등이 방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현대그룹의 이번 기념행사에 대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시작 좋았지만 과제 첩첩산중
기대와 우려…각계 시각 차이

기업 일각에선 대북제재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 대북제재 유지 국면서 섣불리 경협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미국은 최근까지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선 예산 정국이 펼쳐졌다. 기획재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9592억원)보다 약 14.4% 증가했다. 여당은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반면 야당은 “삭감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지난 5일 기자회견서 “내년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선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라며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한국당의 대북 퍼주기 비판을 전임 보수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9592억원이었다. 내년엔 1조977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보수 정권서도 협력기금 사업비는 이번과 비슷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원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했다. ‘통일대박론’을 외쳤던 박근혜정부 때에도 1조원대였다. 2017년도 사업비 9587억원은 예외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여론은 팽팽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일 ‘남북경협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5일 발표한 결과 ‘찬성(남북 관계 개선에 발맞춰 필요한 것이므로)’이 51.6%를 기록했다. ‘반대(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서 예산 낭비므로)’ 응답도 41.3%로 만만치 않았다. ‘모름/무응답’은 7.1%였다.

전 연령대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19∼29세의 경우 찬성이 48%, 반대가 43.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0세 이상의 경우도 찬성 45.2%, 반대 44.8%로 마찬가지였다. 40대는 그 차이가 컸다. 찬성이 62.7%를 기록한 반면 반대는 35.3%에 불과했다. 그 외 30대의 찬반은 각각 51.8%, 42.5%였고 50대는 각각 51.9%, 39.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7247명에게 통화해 500명이 응답,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보였다. 또한 무선 전화 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권역별 사후 가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4.4%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여론도 팽팽

한편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달 14∼17일 동안 방남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북한 대표단 가운데 리용남 내각부총리가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리 부총리는 북한서 대외 경제협력을 총괄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리 부총리가 참석한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남과 경협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