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경북대 교수, 존경받는 법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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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경북대 교수, 존경받는 법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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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일, <법률가들>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교동 창비 서교사옥서 열린 간담회서 “이 책은 ‘불멸의 신성가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뿌리를 탐구한 소박한 시도”라며 “학자라기보다는 탐정에 가까웠던 3년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률가들>은 1945년부터 1961년 5·16 군사정변까지 판사·검사·변호사 등 3000여명의 법률가들과 연관된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계 뿌리를 추적했다.

그는 “출신에 따라 모두 4개군으로 분류하고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따졌다”고 말했다. 

법조계 뿌리 추적
4개군 특성 분류

4개군은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일제강점기에 판·검사를 지낸 1법률가군, 조선변호사시험 출신을 2법률가군으로 분류했다.

3법률가군은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 직후 임용된 판·검사들, 4법률가군은 해방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들이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왜 존경할 만한 법관이 없었는지 뿌리를 찾아보니 알게 됐다”며 “법조계 역시 지금의 엘리트 의식서 벗어나 그 기반이 상당히 빈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1990년대 후반 법조비리 사태로 법조계가 다소 정화됐던 것처럼, 이번을 계기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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