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매우 엄중한 상황…강력한 방역대책 검토 중”
사적모임 및 거리두기 제한 포함…이전 4단계로 회귀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진자가 119명(지난 14일 기준)으로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정부가 방역에 빗장을 걸어 잠글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추가적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적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지 열흘째인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일상 회복)의 종료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증중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다.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단정적으로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월~화요일에 주말(휴일)의 검사 숫자와 수~목요일에 확진자 규모 및 위중 상황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엄중한 상황에 대해 다른 여타의 사회·경제적 현황까지 다각도로 고려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에 따라 의료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병상 대기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등 엄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 및 의료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다시 해서 방역 강화 부분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위드 코로나 이전의 4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비수도권은 6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했던 바 있다.
단, 하루 신규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이보다 더욱 강력한 사적모임 인원 및 음식점 및 카페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락다운(완전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방역 조치 강화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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