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은 최고 수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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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은 최고 수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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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국민 생기지 않아야…사개특위서 보완 당부”

박병석 국회의장 ⓒ고성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이런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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