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길들이기?’ 알아서 기는 국정원, 왜?
역시 살아있는 권력 ‘충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바탕 물갈이가 진행된다. 먼저 인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정책의 기조가 달라진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부부처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상징하는 표현은 ‘음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비밀스럽다’고 여겨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나 행보는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편이다.
돌 바꾸고
최근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국정원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히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정원도 딸려 오는 모양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해 사망한 사건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해경이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으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어민 2명은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윤정부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서훈 고발
“매우 이례적 사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에 대해 펄쩍 뛰었다. 그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해봤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제가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이)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이전 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언급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닿아 있다. 윤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그 끝에는 NSC, 그 다음에는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문정부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오직 불순한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 범죄’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사건에 윤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월북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거나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한 국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이번 고발이 나름의 ‘빌드업’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적 물갈이가 이뤄진 후 고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실제 윤정부는 국정원에서 문정부 색깔 빼기에 골몰했다. 국정원 원훈석을 1년 만에 다시 교체한 것도 그 일환이다.
문정부 대북 정책 정조준
검찰 물갈이로 수사 강도↑
국정원은 지난달 24일 원훈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교체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뤄진 결정으로 알려졌다. 교체 이유로 직전 원훈의 서체 논란이 언급됐다.
직전 원훈석 서체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손글씨를 본떠 만든 글씨체다.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었다. 당시에도 신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전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교체된 원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제정된 것으로 1998년까지 37년간 사용됐다. 원훈석 역시 1961년 중정 시절 제작된 것을 다시 사용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첫 원훈을 다시 쓰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문구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직원들에게 밝혔다.
원훈석 교체를 마친 국정원은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기존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을 ‘국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당시 윤정부가 국정원 쇄신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이 나왔다.
사람 바꾸고
검찰은 국정원의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맡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인사가 완료된 만큼 수사 강도는 매우 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된 검찰의 수사가 두 전직 원장을 넘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사 속 기사> 국정원 원훈 변천사
국정원의 원훈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중정 시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김대중정부 때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근혜정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각각 채택됐다.
일각에서는 해외 정보기관 미국 CIA, 영국 MI6 등에서는 첫 모토를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반면 국정원의 원훈이 정권교체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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