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전 꼴뚜기’ 망신살 뻗친 법관들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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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전 꼴뚜기’ 망신살 뻗친 법관들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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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법관’의 위력은 대단했다. 대학이 ‘우골탑’이라 불리던 무렵, 자식을 법대에 보낸 부모는 동네 잔치를 열었다. 누군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법관에 도전했다. 출세와 성공이 꼬리표로 따라붙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법을 다루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법률을 통해 타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도덕성은 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 법에 대한 신뢰도는 공정사회의 척도로 작용한다. 결국 판단하는 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지 여부가 사회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출세와 성공

최근 법관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이른바 ‘끝판왕’이라 여겨지는 직업군이 언급되면서 실망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이 재판 고향 후배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1명,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등 총 4명이다. 

이날 골프 비용 120여만원을 결제한 사람은 자영업자. 이후 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이 재판관 일행은 저녁 식사를 했다. 문제는 이날 식사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이 재판관과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혼소송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 자영업자는 재산분할 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이후 골프,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변호사가 자영업자의 소송 변호를 맡게 됐다. 직무 연관성, 대가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재판관 측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의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하시라 했던 정도”라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이 자영업자가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딱 잘랐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해선 금품수수를 일절 받아서는 안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잃는다. 

골프 접대·재판거래 의혹
법조계 끝판왕들 연루 파문

이 재판관은 2018년 9월 국회 추천 중 바른미래당 몫으로 추천받았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3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이후 1993년부터 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4년 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치명적 흠결을 새긴 건 물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이 재판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건을 청탁하는 줄 알았다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것이란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의 위상을 떨군 건 이 재판관만이 아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구속)와 수차례 만난 점 등을 들어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여기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진 도덕성
사법부 신뢰 훼손

권 전 대법관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의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50억 클럽’에도 언급됐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로비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법조계 인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고 밝혔다. 6명 가운데 한 명이 권 전 대법관이라는 것.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되면서다. 검찰은 2020년 3월24일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면서 “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위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만배씨는 “50개 나갈 사람을 세주겠다.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이라며 “이게 현재도 50억원”이라고 말한다. 

흔들리는 위상

최근 검찰은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 진행됐던 1차 수사 당시 풀지 못한 성남시와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윗선’을 겨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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