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들어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5도에 대한 전력 증강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그간 국방전문가들은 “서해5도에 대한 전력 증강을 해야한다”고 꾸준히 재기했으나 국방부는 묵살해왔다.

이에 연평도에 북한 포탄이 떨어지자 이제야 서해5도에 대한 전력증강계획에 들어간 것. 정부는 사거리 300㎞에 달하는 ‘에이태킴스(ATACMS)’와 ‘현무-2’지대지미사일을 서해 5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서해 5도의 작전개념이 북한의 해안포기지에 대한 대응사격에서 후방까지 조준타격 가능한 전략적 개념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서해5도에 사거리 수십㎞에 불과한 무기만 늘려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며 "서해 5도가 또다시 공격 당할 경우 영토 대 영토 개념으로 평양 주석궁이나 영변 핵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서해5도를 대북 공격의 전초기지로 삼아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에이태킴스는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저장 시설과 미사일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2004년 미국에서 도입했고, 현무-2는 는 한국 기술로 개발해 2006년 실전 배치했다.

에이태킴스의 경우 트럭에 실린 다연장로켓(MLRS) 발사대에서, 현무-2는 지하격납시설인 사일로에서 발사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해 5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25일 국회에 2,636억원을 긴급 요청해 서해 5도에 K-9자주포, 스파이크지대지미사일 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9과 스파이크는 최대 사거리가 각각 60㎞와 40㎞에 불과해 북한의 포격 지점에 대한 맞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이마저도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재 연평도와 백령도에 각각 6문씩 배치된 K-9을 두 배 이상 증강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북한은 서해에 1,000여문의 포를 갖고 있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무기의 양적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거리가 긴 전략 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방전문가들은 “일부 미사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평양과 일부 핵시설에 타격을 준다면 북한이 쉅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