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파행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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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해 예산안, 파행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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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단독으로 정부 제출안(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 순감 된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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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4시 44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정의화 국회 부의장의 예산안 직권 상정 방식으로 새해 예산안을 10여분만에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자체 수정해 통과시킨 예산안은 309조 567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원안에서 4천 900억원 가량 삭감된 규모며 2010년 예산보다는 5.5% 증가된 액수다.

 

핵심 쟁점이던 4대강사업 예산이 2천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이 1천419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사실상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에 대한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등 장외투쟁도 불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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