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거 직격 후폭풍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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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2012년 선거 직격 후폭풍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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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비바람이냐, 햇볕이냐…대북정책 논란 ‘와글와글’
도마 위 오른 ‘병역 미필정권’…병역 이슈 총선 뜬다

연평도 사태가 정치권에 중·장기적인 후유증을 안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에 불이 붙었다. 전 정권의 ‘햇볕정책’과 현 정권의 ‘달빛정책’이 이번 사태와 관련,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따지기 시작한 것. 정치권 밖에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2·30대들이 안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의 병역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평도 후폭풍은 2012년에 치러질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태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전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현 정권의 달빛정책에 대한 비아냥으로 정치권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은 햇볕정책의 완전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자, “지난 10년간 국가가 간첩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해이한 안보체제가 있었다”며 “그것이 오늘날의 비극을 일으켰다”는 안상수 대표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햇볕이냐 달빛이냐

박상은 의원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퍼준 약 40억불의 북한 지원금이 로켓포로 날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주장,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평화무능정권’ 운운하며 여권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연평도에서 벌어진 처참한 상황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은 일만 터지면 민주정부를 탓하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다. 은폐 조작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강변하는 평화무능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년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013년2월25일 퇴임하는 날까지 벌어진 일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차영 대변인은 “‘얼음으로 얼려서 불을 쪼이게 나오려고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대북 달빛정책”이라며 “이 달빛정책은 군함 한 척을 가라앉히고, 포탄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고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겼다”고 한껏 날을 세웠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햇볕정책을 폐기한 것이 3년 전”이라며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제 때에 하지 못하고 ‘앞으로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하고, 군대다운 군대 만들지 못하고 ‘앞으로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 영장 나왔을 때 군대 가야지 늙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겠다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햇볕정책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햇볕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미 3년 전에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비핵개방3000’을 내세웠다”면서 “실패한 것은 ‘비핵개방3000’”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의 정체성, 노선과 맞닿아있다. 때문에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햇볕정책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손학규 대표가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하자, 정동영 최고위원이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라는 밥을 짓는 가마솥”이라며 “밥 없이 살 수 있느냐”고 일격을 가한 것. 당내 차세대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인영·박주선 최고위원도 ‘햇볕 계승론’을 재차 확인시켰다.

손 대표는 곧장 “튼튼한 안보야말로 햇볕정책의 제1정신”이라며 “‘평화와 안보는 하나’라는 확고한 철학이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임을 재확인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로 변하기 시작한 2·30대의 안보 인식도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세대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인식을 줬다. 하지만 북한과 마찰을 겪으며 인식을 달리하게 된 것.

한 정치전문가는 “연평도 사태 후 북한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며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시선이 이분법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선’이 등장할 배경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보 인식의 변화와 함께 ‘병역’ 문제도 차기 총선과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연평도 사태 후 군과 정부의 대응체계는 물론 군 예산과 입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소 ‘관대했던’ 국회의원의 병역 문제가 선거의 ‘필수조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군미필자이다보니 ‘병역 미필 정권’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다음 총선·대선에서 병역 면제자를 뽑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총선, 대선까지 후폭풍
 
정치권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2·30대는 안보 문제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태로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달라진 안보 인식이 선거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것으로 봤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길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안보와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다음 선거판을 흔들 ‘복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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