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 뿐이었던' 국회의원 연금법…스리슬쩍 '통과'
[일요시사=온라인팀] 국회의원 연금(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관련) 예산 128억원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사상 초유의 이듬해 예산안 처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야는 국방과 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국회의원 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7600만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항상 다른 목소리를 내며 민감한 사안마다 으르렁거렸던 여야가 이번 연금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로 통과시켰다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지원금이 회원(전직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낸 돈이 아니라 모두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데 있다. 회원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은 아예 따지지도 않고, 특히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는 점도 모순이다. 별 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된 의원연금을 두고 ‘퍼주기 지원금’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의원연금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만 65세 이상 회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노후 지원금으로서 지난해 여야는 모두 쇄신차원에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사안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연금제도 개혁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역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에 의원 연금 폐지를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대선 정국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국회개혁과 정치쇄신안을 내놨지만 정작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의원연금 폐지를 담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원 연금 관련 예산이 수정 없이 통과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염불'이 되어 버린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강 변호사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도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개인 돈벌이를 하려면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그렇게 부르짖던 정치쇄신이 고작 이거냐? 아예 말(약속)이라도 하지 말지..."라며 분개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쉬울 때 아쉬운 소리를 제일 잘 하는 게 국회의원들인 것 같다. 평소에 지역구로 내려와 민심을 얼마나 듣는지 진심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선거철에만 와서 눈도장 찍는 게 그렇게 볼썽사나울 수가 없는데, 제발 약속이나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