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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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추진 논란

일요시사 0 3223 0 0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가 ‘군 복무 24개월 환원’을 언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3년까지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던 사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고 건의한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깃발은 들어 올렸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연평도 도발 이후 병사 복무기간 국방개혁 초점으로 부각 
국방선진화위, 이 대통령에 복무기간 24개월 적절 ‘보고’
뿔난 네티즌들 반대 여론 거세 쉽지 않은 ‘숙제’ 가능성 커 

우리 병사 복무기간이 다시 국방개혁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현 수준인 21개월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의식한 탓인지 의외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한 것.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대의견이 많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쉽지 않은 숙제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4일, 해군 23개월 1일, 공군 23개월 29일이다. 게다가 당장 내년 2월 입영자부터 21개월로 단축되는데 이제 와서 이를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크고,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은 병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다시 24개월로 늘리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또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도 군 복무기간을 늘이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병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감안할 때 복무기간이 24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일단 발을 빼는 모양새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의견일 뿐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

발 빼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건의 사항들은 건의일 뿐이고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전례를 놓고 볼 때 여론의 추이를 본 다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야당의 거부 목소리는 계속됐고, 여당의 신분과 부정적 여론 사이에서 눈치 보던 한나라당도 과정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먼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군 복무연장을 검토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군에 갈 적령기의 고교생들과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현대전에 대비, 국방비를 제대로 증액하고 군비를 강화해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태가 군인의 복무기간이 짧아서 일어난 문제인가”라며 “군인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자숙과 점검은 하지 않은 채 젊은이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도 이날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 같은 날 오전 안형환 대변인 명의의 ‘군 복무 24개월 환원에 반대 한다’는 논평을 배포했다가 “착오가 생겼다”는 이유로 논평 배포 자체를 취소하고, 오후에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어쨌든 한나라당 역시 “군 개혁논의는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집중해야지 사병의 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서도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 군인들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군 입대 시기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평도 남북간 교전은 군 수뇌부의 기강해이와 국방력을 감축시킨 정부의 문제이지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 네티즌은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 군 복무단축과 아무 상관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대응반응과 군의 보고체계, 첨단 무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북한에 대응도 못하고 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아무튼 이번 사건은 군 복무 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또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그때도 군 복무 기간을 이유로 기간을 늘릴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이 같은 의견이 거세지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은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하면서 2월에 이미 내린 결론이라는 것.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후관계상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은 복무기간 환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도 왈가왈부

한편,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함께 불거진 군 가산점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것으로 헌법과 국민평등권을 무시한다는 것. 정부가 내 놓은 두 가지 카드가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 복무 기간의 연장이나 군 가산점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개혁 논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군 수뇌부의 의식은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제 국방부의 결단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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