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또 여야 책임공방만 '헛물'
[일요시사=온라인팀] 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또 여야 책임공방만 '헛물'
국회 국정원 국조 특위서 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1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첫 청문회가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여야 특위 위원들만 참석, 두 증인의 불출석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의 불출석은 궁극적으로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조직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세훈·김용판에 대한 즉각적인 동행명령 발부와 함께 16일 청문회 개최 의결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세훈·김용판을 보호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조사 판을 깨기 위해 새누리당에 덮어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6일 청문회 개최는 여야 합의정신 위배 라며 반대했다.
특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여야 4명이 함께 증인을 찾아가 설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12월16일 밤, 표심을 흔들었던 두 장본인이 도저히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증인 출석을 위해 정치적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면서 "즉시 발부의 의미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이들을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16일 다시 두 증인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오늘 하려고 했던 독립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의결하는데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의 불출석이 마치 여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정청래 간사의 유감스럽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둘 중 한 분은 구속수감중이고 한 분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저희와 아무런 직접적 의사소통은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행명령 발부와 관련, 국회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사례를 들어 "수사 및 재판받는 사람이 국조나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검찰과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가 위법이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16일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14·19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21일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겠다고 여야간 합의했다"며 "8월 의사일정에도 잡혀있지 않은 16일에 의사일정을 다시 잡고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합의정신에 정면 위반된다"고 반대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세상에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이렇게 현란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은 담당 재판부에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기에 재판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국조에 출석 의지가 있었다"이라며 "그런데 최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새누리당 대변인을 통해 21일에는 출석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21일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은 왜 못 나오느냐. 21일에는 건강이 나아지는 것이냐. 21일에는 재판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냐"며 "그것은 다름아니라 이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을 청문회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강력한 스크럼(scrum·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횡으로 줄지어 서는 대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새누리당은 원세훈·김용판을 보호 할 생각도 없고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가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세훈·김용판이 안 나오는 모든 부분을 새누리당에 덮어 씌우려는 속셈 아니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얻을 게 없으니 판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두 증인이 21일 출석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자들을 통해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겨냥해 "당신은 변호사지만 궤변론자야"라고 목소리를 높여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오전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정조사 특위 간사 등 4명이 구치소로 특별 접견을 신청해서 설득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만 방문해서 설득했다가 실패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또 (새누리당과 증인이) 짜고 안 나온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니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