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거부한 김용판, 논란 일파만파
[일요시사=온라인팀] '증인 선서' 거부한 김용판, 논란 일파만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해 온 소명서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특위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위원들이 너그러히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답해야 할 것 성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위 신기남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때에는 나중에는 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용판 전 청장은 청문회에서 선별답변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전면 부인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이에 "실체를 은폐한 허위 보도자료를 수서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하면서 대선 직전에 이같은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라고 검찰 공소 내용을 지적하자, 김 전 청장은 "전체의 맥락을 부인한다"고 일축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