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월세’ 잡을 특단의 비책은?
전월세 vs 매매 거래량 비교
전월세 대란이다.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전월세가가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다. 반면 매매는 뚝 끊겼다.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정부 자료를 펼쳐봤다.
7월 전월세 거래 전년동월대비 5% 증가
매매는 뚝 끊겨…주택거래량 30% 감소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7874건으로 집계, 전년동월(10만2431건)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월(10만5189건)대비 2.6% 증가) 전월세 거래량은 201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다가 5월 소폭 감소했으나 6〜7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만1955건이 거래돼 전년동월(6만8886건)대비 4.5% 증가했다.(전월(7만53건)대비 2.7% 증가) 지방은 3만5919건으로 전년동월(3만3545건)대비 7.1% 증가했다.(전월(3만5136건)대비 2.2% 증가) 서울의 경우 3만43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2134건)보다 6.8% 많았다.(전월(3만3057건) 대비 3.8% 증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 지속
이어 세종시가 1만9082건(전년동월 1만8037건)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많았다. 이외에 ▲인천 7123건(전년동월 6596건) ▲부산 6494건(6110건) ▲대구 3212건(2874건) ▲광주 2086건(1720건) ▲대전 3138건(2981건) ▲울산 1719건(1607건) ▲강원 2135건(2165건) ▲충북 2421건(2201건) ▲충남 3066건(2962건) ▲전북 1978건(2078건) ▲전남 1534건(1363건) ▲경북 2626건(2224건) ▲경남 5082건(4860건) ▲제주 240건(184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5만4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했다. 수도권 3만1482건(1.9%↓), 서울 1만2664건(1.8%↑), 지방 1만8565건(1.4%↑)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5만7827건으로 11.1% 증가,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4만473건(10%↑), 서울 2만1664건(10%↑), 지방 1만7354건(13.8%↑)으로 조사됐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 중 전세는 6만5170건(60.4%), 월세는 4만2704건(39.6%)이었다. 아파트 중 전세는 3만3376건(66.7%), 월세는 1만6671건(33.3%)으로 드러났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세 제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은마), 서초(반포 미도), 성북(대우 그랜드) 등은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 대치 은마(76.79㎡)는 지난 6월 3억1279만원에서 7월 3억1536만원으로, 서초 반포 미도(84.96㎡)는 2억9917만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성북 대우 그랜드월드1(84.97㎡)는 2억43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경기 수원 영통 황공마을(49.76㎡)은 1억4000만원 그대로였다.
서울 송파(리센츠), 경기 성남 분당(이지더원) 등 일부 단지는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는 5억8500만원에서 5억6389만원으로, 성남 분당 이지더원(84.28㎡)은 3억3909만원에서 3억3667만원으로 떨어졌다.
7월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셋가는 ▲서울 미아 SK북한산시티(84.76㎡·10층) 2억2000만원 ▲서울 구의 구의현대2단지(84.91㎡·12층) 3억4000만원 ▲서울 중계 중계그린1단지(49.5㎡·9층) 1억5500만원 ▲경기 마두 강촌마을 라이프(84.93㎡·12층) 2억원 ▲경기 토평 대림영풍(84.6㎡·11층) 2억4500만원 ▲경기 장암 장암주공2(51.66㎡·2층) 8500만원 ▲경기 영통 황골마을주공1(49.76㎡·5층)1억4000만원 ▲경기 죽전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85㎡·6층) 2억7000만원 ▲부산 재송 센텀이편한세상(73.41㎡·22층) 1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3년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4·1대책 시행 이후 지난 2분기에 크게 증가했으나 7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6월30일)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지원 강화 등 당정 종합대책 추진
“서민들 약올리기” 민주당 거세게 반발
매매 전국 평균 20〜30%씩 감소
7월 거래량(3만9608건)은 2006년 이후 7월 거래량 중 최저치다. 2012년 7월 5만6799건, 지난 6월엔 12만9907건이었다. 다만 거래량을 주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7월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월 첫주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취득세 감면 종료에도 불구하고 4·1대책에 따른 세제감면,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2만319건)대비 24% 감소한 1만544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은 3만6480건에서 2만4165건으로 33.8% 감소했다. 서울은 전년동월(5877건)대비 23.6% 감소한 4490건, 강남3구는 799건에서 505건으로 36.8% 감소해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천 2313건(전년동월 3182건) ▲부산 3548건(4974건) ▲대구 2126건(3872건) ▲광주 1394건(2258건) ▲대전 1370건(1767건) ▲울산 1060건(1981건) ▲강원 1530건(2526건) ▲충북 1717건(2325건) ▲충남 2110건(4436건) ▲전북 1489건(1829건) ▲전남 1391건(2304건) ▲경북 2930건(3790건) ▲경남 2799건(3791건) ▲제주 582건(499건) ▲세종 119건(128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만 16.6%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 20〜30%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33.5%, 단독·다가구는 23%, 연립·다세대는 24.5% 감소했다. 거래량은 각각 2만5079건, 6879건, 7650건이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 9646건(22.3%↓), 단독·다가구 1441건(26.4%↓), 연립·다세대 4356건(26.7%↓)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선 아파트 1만5433건(39%↓), 단독·다가구 5438건(22.1%↓), 연립·다세대 3294건(21.4%↓)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일반단지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강남 대치 은마(84.43㎡)는 지난 6월 8억9900만원에서 지난달 8억1750만원으로, 강남 개포 주공1(41.98㎡) 6억1450만원에서 6억원으로, 송파 가락 시영1(76.50㎡) 4억79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분당 서현 시범한신(84.69㎡)은 5억4600만원에서 5억4400만원으로, 안양 호계 현대홈타운(59.98㎡)은 2억7300만원에서 2억7100만원으로 거래됐다.
반면 지방은 대구 등 일부지역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산 연제 현대홈타운(68.85㎡)은 2억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구 수성 만촌 서한(68.85㎡)은 1억8733만원에서 1억8775만원으로 매매됐다.
7월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서울 둔촌 둔촌주공4단지(99.61㎡·7층) 6억9000만원 ▲서울 중계 주공2(44.52㎡·5층) 1억5500만원 ▲서울 도봉 한신(84.94㎡·12층) 2억6500만원 ▲경기 야탑 매화마을 공무원1(59.82㎡·1층) 2억7100만원 ▲경기 탄현 큰마을현대대림(59.82㎡·9층)1억6100만원 ▲경기 산본 세종(58.46㎡·7층) 2억2500만원 ▲경기 죽전 현대홈타운1차(59.97㎡·5층) 2억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대란에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일 태세다. 8월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취득세 인하 등 전월세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긴급대책을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대책의 골자는 전세대란이란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최근 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 계약 갱신 시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정협의에 대해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 다시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논의 적잖은 진통 예상
그는 “내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건 기가 막히다”며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빚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