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일본 비밀보호법안, 주요 골자는?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비밀보호법안은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가 26일,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해당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엄격한 정보 통제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2월6일 종료되는 국회 회기 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안 표결 전 자민당과 공명당 집권 여당은 특별 비밀로 지정된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소폭 수정을 요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국 창설과 함께 특정비밀보호법을 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방위 태세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으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 내용 중 각료들과 기관장들이 외교, 국방, 테러, 간첩에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정하면 최대 30년 간 특정 비밀로 분류하고 내각 승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분류 기간을 최대 60년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 분류 기간에 무기 관련 세부 사항, 전투기 기능과 보유 대수, 군사 암호, 일본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등은 60년이 지나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